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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쉽게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실행 착수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소와...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하 폭이 줄어드는 만큼 울산 지역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
울산 동구는 지난 24일 구청 5층 중강당에서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종오 국회의원실, 동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트럼프 관세 압박과 동맹 궁핍화가 울산 지역에 미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달동주공 3단지에서 ‘달동마을 뻔뻔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의 지원으로 마련됐다.대회는 주민과 한화솔루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상식 문제를 풀며 경쟁과 웃음을 나누었고, 퀴즈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참여한 주민은 “무료하게 보내던 일상이 즐겁게 변했다”며 “공부도 하고 상품도 받아 행복한 하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이 추진한 ‘따뜻한 동행 차량 모금사업’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복지관은 23일, 225명의 후원으로 마련된 새 차량을 공개하며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사업은 복지관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어르신들과 지역 후원단체, 기업, 개인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복지관은 후원자 이름을 새긴 감사 메시지 부착식과 제막식을 열어 그간의 정성과 나눔을 기념했다.제막식에는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구 3지역 이
약돌 한우•돼지, 오미자 등으로 잘 알려진 경북 문경의 맛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가을 미식축제가 마련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문경시지부는 오는 11월 1일 문경 점촌역 광장 일원에서 “제4회 문경의 맛! 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평소에 맛볼 수 없는 문경만의 독특하고 향토적인 맛의 세계를 가을 문경여행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양하게 보고!”, “밤에도 먹고”, “즐기자!”라는 3가지 테마를 통
국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양적 공급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신축 여부나 가격이 아닌, 가족 구성과 생활 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 설계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아파트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단지가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다. 이 단지는 전용 42평 기준 서비스 면적을 최대 10평까지 확보해 실사용 면적이 52평에 달한다. 여기에 폭 6.5m의 광폭거실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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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을 뒤흔든 '거래 외교'의 서막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여 분간의 특별 기조연설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이 연설은 단순한 경제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 리더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외교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설은 다음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협상에 앞서 미국의 경제적 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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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막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서밋은 세션 수와 참여 정상, 행사 규모 모두 역대 최대급으로 열렸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 CE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 피해자들이 7개월간 사고 진상규명에 애를 태우고 있지만 정작 사고조사위원회는 운영 주체 이관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넉달째 공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 사망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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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 4시부로 해파리 위기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남 남해 앞바다,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 울산·경북 동해 앞바다에 내려졌던 해파리 특보를 같은 시각 전면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올해 해파리 위기경보는 지난 6월4일 ‘관심’ 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6월9일 ‘주의’, 7월28일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이후 출현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 9월29일 ‘주의’ 단계로 하향됐고, 지난 20일 모니터링 결과 출현이 현저히 감소해 최종 해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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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미국 AI자율운항 솔루션 기업과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한화는 미국 해벅AI와 해양무인체계의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폴 르윈 해벅AI CEO 및 연구진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해 한화의 함정건조 및 해양시스템 역량을 확인했다. 이어 하와이 앞 바다에 대기 중인 해벅AI의 무인수상정을 한국 거제에서 원격 통제하는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한화는 해벅AI와의 만남이 미국
고양시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도로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잇따른 협약동의안 부결과 예산 삭감으로 행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시의회의 잇단 비협조로 고양시의 국제 행사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70여 개 나라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다.2015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며 고양시,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가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토질및기초기술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SOC 건설에 있어 지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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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국빈으로서의 첫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국빈 방한한 이후 약 8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또다시 국빈 자격으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이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았던 지난 8월 26일 이후 64일 만에 마주 앉으며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이룬 양 정상은 굳건한 '황금빛' 한미동맹을 이루자고
제주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상호간 매매관계 등 사적 거래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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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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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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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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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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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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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행안부 심사대 오른다
인천시가 농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대에 오른다.공사 설립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사업 운영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엇갈린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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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APEC 기념 ‘해양미식축제’ 개최…세계인에 포항 음식문화 알린다
포항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포항의 해양미식문화를 선보인다.포항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APEC 포항해양미식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푸드테크와 바다의 감성이 어우러진 미식의 향연’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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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천일보사장배 자선골프대회…성금 전달
인천일보가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 29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 청라 GC에서 열린 제4회 인천일보사장배 자선골프대회에는 인천경기지역 경제인 16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사랑나눔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아웃 코스와 인 코스로 나눠 조별 경기를 갖고 평소 갈고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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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합의 이뤄…무역협상 거의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협상을 거의 타결했다”고 밝혔다.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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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김정림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과 김정림 의원이 지난 28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정명대상’은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