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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입장 밝힐 예정
대장동 사건 항소는 마감 시한을 불과 '7분'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대통령실의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으로 철회되며 당정 엇박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이 4일 "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다"며 " 본회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KB금융그룹이 글로벌 ESG 평가 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의 ‘2025년 ESG 리스크 관리 역량 평가’에서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Low Risk 등급을 받았다.서스테이널리틱스는 세계적인 투자 연구기관 모닝스타의 자회사로, 매년 약 1만6000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리스크 노출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ESG 리스크는 기후변화, 인권, 윤리 등 비재무적 요인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의미한다.이번 평가에서 KB금융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1일 국민은행 앞에서 제5차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협회는 지난 9월 29일 1차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수행 중인 ‘가치평가부의 자체 감정평가 불법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이 주체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할 '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 100인의 청년위원'을 1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원탁회의는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참여형 제도다. 2017년 1기를 시작으로 2025년 9기까지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관광, 안전, 1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왔다.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운영되며, 만 19세 이상 39세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충북 음성군 대소면이 10일 관내 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음성군 기초푸드뱅크에서 지원한 구호 물품 4종 202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수확을 앞둔 대소면 농가들에게 농작물 피해는 물론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야기시켰다. 이에 대소면은 기초푸드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정도가 심한 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섰다. 박종희 면장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은 주민들의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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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베컴' 영국 기사 작위 수훈… 작위식서 '골든' 연주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으며 ‘베컴 경’으로 새롭게 불리게 됐다.4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작위 수여식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출신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LA 갤럭시 등을 거치며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2013년 현역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다.2015년에는 맨유 시절 등번호 ‘7’을 따 ‘7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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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은 11월 7일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만남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2025년 시흥 기업인 만남의 날’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유망기업 제품 전시 및 발표, 산·학·연·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위해 마련되었다.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 해 추진성과 및 시흥산업진흥원 발자취 영상을 시청한 후, 지역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인에 대한 표창이
가평군,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실시
가평군은 지난 6일 ‘2025년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 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군 장병들에게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출·외박 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 가평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가평군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발 벗고 나서 도왔던 데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겼다.가평군은 지난해부터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과 이번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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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애덕수녀회 수련원 화재로 인한 피해자 31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및 동절기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화재로 발생한 피해자들은 현재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는 이들의 생활 안정과 조기 복귀를 위해 다양한 복지 및 구호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시는 지난 4일 화재현장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푸드뱅크,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양성면행정복지센터 등과 함께 각 기관·단체별 지원가능한 구호물품과
오산시, ‘디딤씨앗통장’가입률 93% 달성
오산시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서 가입률 93%를 달성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입률 3위를 달성했다.이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집중 추진한 결과로, 불과 절반 수준이던 참여율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도내 평균 가입률인 48%를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치로, 이권재 시장이 직접 챙긴 역점 복지사업이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오산시는 복지가 현장에서 자라는 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