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부담 경감 연장된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보증...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 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북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 시설 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앞서 23일 전국에서 쌍특검 즉 통일교·공천헌금 통과를 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비롯해 천만 서명 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건강이 심각하게 염려되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멈추었지만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다"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장 대표의 단식 현장이었던 국회 로텐더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장미꽃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 종결 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의료진은 장 대표의 바이털 사인이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병원 이송을 강력히 권고했다.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뇌 기능 및 장기 손상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촉구하는 절박한 뜻을 밝히며 병원 이송과 수액 치료를 거부한 채 단식을 일주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누구도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롱과 무시가 넘쳐나고 있다. 청와대
제주지역 기업심리지수가 한 달만에 하락 전환했다. 연말 특수 효과가 사라지며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기업심리가 다소 악화된 탓이다.다만, 제조업 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개선되며, 1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에는 설 연휴 효과로 비제조업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1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91.0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내렸다.기업 심리지표인 CBSI는 과거 장기평균보다 크면 경제전반에 대한 심리가
1시간전
넷마블의 대작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이 서버 간 경계를 허문 대규모 전투 콘텐츠와 시스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콘텐츠 추가를 넘어 이용자들의 플레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세력 개편까지 포함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8일, 넷마블은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 '월드 통합 공성전'과 '세력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전략적 요소를 강화해 대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대형원전 신규건설 방침과 관련해 영덕이 입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규 대형 원전 후보지 문제, 국민의힘 당내 현안, 자신의 3선 도전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12년과 2013년 천지원전 추진 당시 반대가 컸다. 거기다 원전 지원금 380억원을 영덕이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탈원전이 되면서 정부에 이자까지 더해 반납한 적도 있어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컸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하지만 지금은 지역 경제가 워낙
거창군은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창군은 지난 27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한달간 드림스타트 취학아동 74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취학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건강검진은 스마트폰 사용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2시간전
공연제작소 ‘사람들’이 주최·제작한 창작극 ‘박제 – 한 여자 이야기’가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대학로 씨어터 쿰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한 여자의 삶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쓰레기 대란 현실화와 관련해 28일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그해 2월 21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카카오게임즈의 차기작 ‘갓 세이브 버밍엄’이 개발자 노트 공개를 통해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스팀
2시간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28일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직접 참관하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 됐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사일총국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흡족했다.그러면서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KB금융은 '문화가 있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장기 차트가 가리킨 9달러 시나리오…'이 구간' 넘으면 횡보 끝
XRP가 주요 기술적 분기점 인근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9달러 영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현재 XRP는 1.9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횡보 구간 끝에 1.9~2달러 범위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시장에서는 XRP가 다음 단계로 3달러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초 마지막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오는 23일, 조교동에 위치한 델커피에서 지역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천청년센터, 영천시청년창업지원센터·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의 판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모디락 플리마켓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셀러들이 참여해 수공예 제품,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 징계 철회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시의회의 한승우 의원 징계와 관련해 "시의회의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권한 남용이 중단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룡점정 앞둔 익산시 신청사 공사 현장?…'시민 공간' 다음달 개방 막바지 '비지땀'
28일 오전 전북자치도 익산시 영등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앞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장. 지하주차장과 전면 광장은 물론 다목적홀 등 '시민중심 공간'을 최종 마무리하려는 공사장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정복 사장, 안전비상경영체제 작동 실태 현장 점검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 최대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안전비상경영 체제 선포 이후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비상경영체제 현장 작동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 주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서부발전은 지난달 22일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
Generic placeholder image
출범 10주년 맞은 단국대병원 충남 닥터헬기
단국대병원이 운영하는 ‘충남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고 28일 밝혔다.충남 닥터헬기는 2016년 1월 27일 국내 다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힘찬 비행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2월 11일 첫 환자를 이송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쉼 없는 출동을 이어가며 2017년 500회, 2019년 누적 이송 1000회를 돌파하는 등 충남지역 중증응급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코로나19 유행과 의정갈등 등의 영향으로 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단 이탈·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범우려 등 이유로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