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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검찰개혁 4법'을 해부하다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 OK저축은행은 9일, 희망과 열정,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신규 브랜드 광고 ‘읏수저’ 편을 공개하고, 2030세대를 겨냥한 굿즈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유쾌한 이미지로 MZ세대에게 친숙한 배우 권혁수를 주인공으로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광고는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의 수저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설정 속에서 기존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의 사회 계층 구분에 회의감을 느끼는 주인공에게 자신만의 색을 지닌 새로운 수저 계급 ‘읏수저’를 든 ‘읏맨’이
엔씨소프트는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에 참가해 자사 대표 IP인 ‘블레이드 & 소울’ 시리즈의 신작 2종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블레이드 & 소울 히어로즈’와 ‘블레이드 & 소울 NEO’다. ‘블소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 한국·일본·대만에서 ‘호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작품의 글로벌 버전으로, 오는 9월 전 세계 1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 참석했다.이날 추모제에서 우 의장은 “38년 전, 이한열 열사의 민주국민장 상여 행렬 맨 앞에 대형 만장을 들었던 청년 우원식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다시 맞은 6월이기에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987년 6월의 민주화운동 당시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외침이 민주주의로 향하는 신호탄이었다고 강조하며 “이한열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며, 민주주의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를 통해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육심데이’ 기획전을 13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1등급 한우 부위를 1kg 단위 ‘한우 메가팩’ 형태로 구성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인 판매 품목은 등심, 채끝, 안심, 사태 등으로, 고급 부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농협 라이블리는 ‘저렴하게 PICK! 내맘대로 CUT! 신선하게 EAT!’를 슬로건으로, 실속형 소비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6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을 맞이해 개통 역사를 맞추는 ‘초성퀴즈 이벤트’와 개통 일자 및 역사를 맞추는 ‘고객감사 퀴즈 이벤트’ 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퀴즈 이벤트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인천교통공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와 SNS채널 중 한 곳을 구독한 뒤, 해당 채널의 이벤트 게시글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퀴즈에 참여하면 된다.‘초성 퀴즈 이벤트’는 인천1호선 검단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5.5% 늘어나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2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태를 입은 SK그룹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최고경영자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영전략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최고경영자 세미나, 11월 디렉터스 서밋과
11만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제주에서 준모항 운항을 시작했다. 준모항은 크루즈선이 일시적으로 정박하는 기항지와 달리, 관광객이 모여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거점 항구를 일컫는다.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모항인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호’가 지난 13일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승객 330명을 태우고 일본 후쿠오카항으로 출발했다.코스타 세레나호는 일본 후쿠오카항에서 기항 후 상하이항을 거쳐 4박 5일 일정으로 다시 강정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제주에서 준모항 선박이 운영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오름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도내 오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름 원형보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토론회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제주 오름의 형성과정과 가치, 그리고 원형보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이용 빈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장애인단체 소유 차량 3대 및 동행매니저 15명을 통해 관내 재가 장애인들의 병원 이동 및 이용을 지원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다.집에서 출발해 병원 도착,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 및 귀가까지 병원 이동과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올해 3월
속초시와 속초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실향민문화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는 7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어 10주년을 맞은 실향민문화축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평화의 미래를 함께 그리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수천 명이 함께하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올해 축제는‘향수, 꿈엔들 잊힐리야!’를 주제로 실향민 1세대부터 3·4세대, 일반 시민과 관광객,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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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서울주택도시공사,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일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환경 기술·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서울시가 1997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업, 학교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SH공사는 ▲ 체계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고덕강일 2단지 제로 에너지 아파트 준공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SH공사는 그동안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녹색도시 구현 등 이에스지 경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DS단석, 1조원 규모 바이오에너지 MOU 체결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1조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9일 공시에 따르면 DS단석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HVO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상대방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이번 협약은 DS단석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의 약 385.11%에 해당하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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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실시
경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6월 12일 사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 현장지원을 실시하였다.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정기 현장지원’을 통해 매달 관내 특수학급을 방문하여 상시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인 ‘더봄학생’ 관리 및
광양시, ‘3년 연속 인구 증가’로 청년친화 정책 성과 입증
지역 소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출산율 증가와 청년인구 유입에 힘입어 3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기록한 광양시가 ‘인구수 역주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광양시 인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 중 취업 적령기 청년 유입이 64%에 달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2024년 12월 기준 청년인구 비율은 34.4%를 기록하며, 광양시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시는 청년인구 유입 증가의 비결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꼽고 있다. 특히 철강 및 이차
경기교육,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미래장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이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미래장학의 실천을 위한
용인문화재단, 체험형 팝아트 전시
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용인포은아트갤러리는 올여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팝아트 전시 ‘짐 아비뇽 : 판타스틱 월드’를 개최한다.‘짐 아비뇽’은 베를린 장벽의 벽화 화가로도 잘 알려진 독일 1세대 팝 아티스트로, 팝아트와 거리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가볍고 경쾌한 표현 속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담아내며, 비판을 넘어 공감, 냉소를 넘어 따뜻한 시선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지함과
6·15 공동선언 25주년, 민주당 “강화 등 접경지 평화 거점되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서해5도와 강화도 등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인천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동시에 남북 교류 거점이란 상징성을 가진 도시”라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