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가 열린다.이번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은 지난 5월 30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봄날의 문화탐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여행’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제주시 나눔네트워크사업 노형동 희망나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발달장애인들은 오전에 메이즈랜드를 방문해 미로 탐험을 체험하며 방향을 찾고 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성취감을 경험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요트투어에 나서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비일상적인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은미 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여기에 유족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와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과정이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오송 지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주도하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이 온체인에서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블록체인 시장 분석 업체 카이코 데이터에 따르면 USD1 거래량은 대부분 온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팬케익스왑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 팬케익스왑에서 USD1 하루 평균 거래량은 1400만달러를 넘겼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에서 이뤄진 거래량은 800만달러에 그쳤다.거래량뿐 아니라 마켓메이킹 역할도 편중돼 있다. USD1 유동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경주시가 오는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율주행 기반 확대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문관광단지와 주요 교차로 일원을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체계적인 교통 관리와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모곡권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모곡권역은 향후 5년간 국비 44억 원을 포함한 총 6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맞춤형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경관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경주시는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이 6월의 독립운동가로 경주 출신의 장경탁 선생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경탁 선생은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공동 참가해 ‘2025 대구·경북 투어페스타’ 공동 관광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2025 대구·경북 투어페스타’는 양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관광 분야 상생협력 사업의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박람회를 찾은 5만여 명의 국내외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