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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 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 삭제 경우...‘양도’에 해당 안 돼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오직 국민만 믿고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저녁 8시부터 열린 국민임명식은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72일 만에 치러진 행사로, 조기 대선 직후 생략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으로 기획됐다.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임명식은 국민 주권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대통령 취임식 형식에서 탈
배우 한동희와 이창민이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SBS 새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은 잔혹한 연쇄살인마 ‘사마귀’가 잡힌 지 20여 년이 지나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한 형사가 평생 증오한 ‘사마귀’인 엄마와 예상 못한 공조를 펼치며 벌어지는 고밀도 범죄 스릴러다. 고현정, 장동윤, 조성하, 이엘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합류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오늘 소속사 눈컴퍼니 측은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최근 고양 덕은지구를 주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피스 시장의 분위기가 활성화하며 사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보다 합리적인 임대료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최근 오피스 시장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다. 젠스타메이트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오피스 시장이 상반기와 비교해 회복할 것이라는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질문 대상자 중 53%가 올해 하반기 오피스 시장이 회복하거나 호황기를 누릴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런 가운데 오피스
로닌 개발사 스카이 마비스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로의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로닌은 그동안 암호화폐 기반 게임 엑시 인피니티 전용 사이드체인으로 운영됐다.이런 가운데 스카이 마비스는 "기존 사이드체인 구조가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새 구조는 이더리움 보안을 기반으로 하며, 더 빠르고, 수수료도 적다"고 강조했다.레이어2로의 전환은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된다. 구체적인 기술 스택은 공개되지 않았다.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등 기존 레이어2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R&DB센터와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권의 첨단 지식산업 거점으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기업지원에 최적화된 첨단산업단지로써 현재 180여 개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특히 인근에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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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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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역 중학교 배수로 공사현장 흙 무너져···근로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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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사면 반대' 시위는 정치쇼"...安 "매국 사면엔 정의봉이 약"
더불어민주당은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시위를 한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립 영웅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훼손했다"고 16일 비판했다.안 후보는 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묵언 시위를 벌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주장했다.또 "
오산 건설현장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 병사로 결론 (종합)
오산시 궐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병사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앞서 지난 12일 오산시 궐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특별기획–창업교육 시대를 연다] "교실에서 창업가를 키우자"
최근 EBS 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시리즈에서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이라는 제목이 우리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폭우·폭염 뒤 찾아오는 불청객 ‘감염병’ 철저한 대비 중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침수 환경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다양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오염된 물과 음식, 모기, 흙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질병관리청도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는 등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모기 매개 감염병,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변 환경 정비폭우로 생긴 물웅덩이는 모기의 산란 장소가 되어 모기 개체 수를 급증시키고, 이로 인해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위험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