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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성태 2심 징역형 집유... 1심 판결 뒤집어졌다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들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2심 판결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자산 비중 조정을 위한 기계적 매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해외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줄였고, 국내주식은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늘렸다. 국내채권 비중도 23.7%에서 24.9%로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송언석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김천시립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김천의 힘!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참석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배낙호 김천시장, 이우청·박선하·최병근·조용진 경북도 도의원,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해 김천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
봉화군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선제적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23일 중회의실에서 주요사업 부서장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총 60건, 1760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군은 특히 군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사업과 베트남밸리 연계 사업을 중
상주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선발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노력한 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팀원 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팀 등이 선발 대상이다. 따라서 상주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추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선 의원인 조정식 정무특보를 24일 급파했다.이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조 특보는 출국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 수행 중인 이 부의장이 위중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보고받고 긴급하게 현지에 가게 됐다"며 "현재 건강 상태는 현지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조 특보를 긴급히 베트남에 급파하기로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가 또 적발됐다.30일 광며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와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폐수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 호스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으로 경기도는 포스코이앤씨 하청
디지털터치는 엠앤유에서 개발한 '노이즈 캔슬러'의 스팀 및 스토브 플랫폼 공급을 위한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작품은 이야기 전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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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인구 순유입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가데이터처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전입 인구는 39만5525명으로 전출 인구인 36만3261명보다 3만2264명이 많았다.전입에서 전출을 뺀 인구 비율을 뜻하는 순유입률은 1.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인천은 2023년 1.1%, 2024년 0.9%에 이어 3년째 가장 높은 순유입률을 나타냈다.충북은 0.7%, 충남은 0.4%, 경기는 0.2%, 대전은 0.2%, 전남은 0.1%, 세종은 0%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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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6년 상반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를 비롯한 소속 기관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주요 기관의 부이사관 및 서기관급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승진과 보직 이동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회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30일 국회사무처가 배포한 인사 명단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오는 2월 2일 자를 기점으로 시행되며 기관별 특성에 맞춰 일부 직제는 2월 중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세무사회는 1255억원의 구미시와 734억원의 경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 위탁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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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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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옥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30일 2026년 1월 일주일간 7회에 걸쳐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방송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 예고 협박 행위를 반복한 10대 A 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
제주SK의 든든한 수문장인 김동준이 30일 "모든 것이 새로워진 만큼, 부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여드리겠다"라며,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김동준은 이날 오전 일본 가고시마 전지훈련지에서 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올 시즌을 앞두고 김근배 골키퍼 코치가 합류했다. 김동준과 김 코치는 성남FC, 대전, 제주까지 총 3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김동준은 "진짜 친형 같다"며 "저는 늘 존경을 해와서, 지금은 위치가 좀 바뀌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공장 관계자 2명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5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83명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남성과 네팔 국적 40대 남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직원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장 측은 해당 2명 직원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으나 연락 두절인 것으로 전해
◇ 임원 승진▲마케팅본부 부사장 유태현 ◇ 임원 신규▲기업영업본부 상무 민복기 ◇ 임원 이동▲디지털본부 상무대우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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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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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이 BNB를 추적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신청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BNB ETF는 BNB를 직접 보유하며, 시장 가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승인될 경우 나스닥에서 'GBNB'라는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직접 토큰을 보유하지 않고도 규제된 BNB 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BNB는 바이낸스 생태계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4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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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기장군은 합주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화교류 및 봉사 공연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주축으로 학부모와 음악 교사들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결성한 자생적 청소년 문화단체다.이번 일정은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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