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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최고 20년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서울시교육감 탈환을 노리는 중도보수 진영의 최종 단일 후보로 윤호상 예비후보가 선출됐다.'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 시민회의'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윤호상 후보를 공식 추대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단일화는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네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4~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호상 후보는 두 조사 기관 모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혼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선에 출마하고 있는 가운데 안호영 국회의원은 6일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대통령과 함께 전북을 움직일 도지사를 뽑는 선거"라며 네거티브 중단과 정책 중심 선거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며 "따라서 이번 선거는 전북이 국가 전략 속에서 중심으로 도약할지, 다시 주변으로 밀릴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기반으로
관세청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 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입 장벽을 혁파한다.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 '녹음파일' 논란과 관련해 당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민주당 청시장 예비후보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리고 이 녹음이 자신이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은 2023년 6월 당시 담당 검사였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말한다.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검찰 권력의 횡포 아래 흔들려 온 사법 정의를 바로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착착행정'을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에 빗대 비판했다. 정원오 후보 비판에 굿당, 무당, 점집 등이 등장했다.무속, 점집, 점술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행정은 '착착 꽂아주기'였다"며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력을 소환했다.조 의원은 "재개발 조합에 48억 원 규모 점집 신축해서 기부채
밀양시가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스포츠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체류형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연간 38만명 방문… 지역경제 살리는 스포츠밀양시의 스포츠마케팅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은 연인원 38만6706명, 경제효과는 35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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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내 구제역백신 미포함...유입될 경우 확산 우려 국경검역 강화·진단법 재점검·항원뱅크 확대 '총력' 구제역 검역·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 쓰고 있는 구제역 백신에 들어있지 않은 SAT1 혈청형 구제역이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3월 28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간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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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고등부 첫 경기에서 제주중앙고등학교가 오현고등학교를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9일 오후 3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고등부 예선 경기 결과 제주중앙고는 오현고를 1-0으로 제압하며 백호기 정상을 향한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먼저 제주중앙고가 전반 22분 첫 골을 넣으며 앞서갔다.왼쪽 후방에서 깊게 찔러준 볼을 받은 김시원이 페널티박스에 있던 정지용에게 볼을 찔러줬다. 이어 정지용으로부터 볼을 받은 박창준이 망설임 없이 오른발로 가볍게 마무리했다.오현고도 만회골을 넣기
무선 주변기기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정밀한 연결성이 요구됨에 따라, 블루투스 동글 역시 단순한 인터페이스 확장을 넘어 전송 거리와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벽이나 장애물이 많은 국내 주거 및 사무 환경에서는 내장형 안테나의 신호 감쇄 문제를 해결한 외장형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이에프엠네트웍스는 최신 블루투스 6.0과 고성능 안테나를 결합한 USB 동글 ‘ipTIME BT60XR-A’를 선보였다.ipTIME BT60XR-A의 핵심은 최신 블루투스 규격인
김재욱 기자 = DGIST 에너지공학과 이종수 교수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민철 책임연구원팀, 한국재료연구원(K...
「문제는 무기력이다」번아웃을 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생각 전환의 기술과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 앉고 서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은 본래 의욕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제는 무기력이다』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무기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올해 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은 공식 포스터와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을 공개했다.◇ 기술 문명 속 자연의 미래를 묻는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매년 주요 환경 의제를 반영한 공식 포스터를 선보이며 인류가 주목해야 할 시대적 담론을 제시해왔다. 올해는 AI 등 기술 문명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자연과 기술’의 관계에 주목한 공식 포스터 ‘천공의 숲’을 발표했다.‘천공의 숲’은 기술 발전 속에서 점차 자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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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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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어르신이 안전한 전주 만든다"...35개 동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도록, 전주시 35개 동 전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4일 "어르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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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 녹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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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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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 운영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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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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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3선의 전재수 의원이 선출됐다. 소병훈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7~9일 진행한 부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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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기장군에 한우불고기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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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가 기장군 취약계층을 위해 한우불고기를 기탁했다.기장군은 지난 7일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우불고기 142kg, 5백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는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한우 물품을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한기웅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우협회가 기부문화 확산과 이웃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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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폭염 취약계층에 '쿨루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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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지붕 차열페인트 시공을 지원하는 '쿨루프 사업'을 추진한다.기장군은 9일 에너지 사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2026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쿨루프 사업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열 반사 기능이 있는 차열페인트를 시공해 표면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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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정원오!...“오세훈 무능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완성하겠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일 중앙당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며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3선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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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풍경따라, 미추홀 시간과 공간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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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학산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공간 변화를 ‘사진’을 통해 탐구하는 시민 인문강좌 ‘2026 미추홀 시민로드 – 사진으로 읽는 미추홀 이야기 2’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 축적된 사진 및 시각 기록자료를 기반으로, 미추홀의 시간과 공간을 인문학적으로 읽어내는 강좌다.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도시의 흐름과 삶을 담은 매개로 삼아, 시민이 스스로 지역을 해석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숨겨진 이야기 → 이어진 것 → 사라질 것 → 남아있는 것 → 축적된 것’이라는 흐름으로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