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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최고 20년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서울시교육감 탈환을 노리는 중도보수 진영의 최종 단일 후보로 윤호상 예비후보가 선출됐다.'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 시민회의'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윤호상 후보를 공식 추대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단일화는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네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4~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호상 후보는 두 조사 기관 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지난 3일 "제주 4·3 사건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으며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또렷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착착행정'을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에 빗대 비판했다. 정원오 후보 비판에 굿당, 무당, 점집 등이 등장했다.무속, 점집, 점술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행정은 '착착 꽂아주기'였다"며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력을 소환했다.조 의원은 "재개발 조합에 48억 원 규모 점집 신축해서 기부채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 '녹음파일' 논란과 관련해 당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민주당 청시장 예비후보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리고 이 녹음이 자신이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은 2023년 6월 당시 담당 검사였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말한다.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검찰 권력의 횡포 아래 흔들려 온 사법 정의를 바로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카지노 최소 12곳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이뤄지는 범죄단지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시설을 카지노 소유주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생존자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돼 사기 행위를 강요받던 당시 해당 장소가 카지노 부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특히 문제로 지목된 카지노 상당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선언한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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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충북 제1회 검정고시 응시율 91.49％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 녹색환경 조성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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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훈 교수, ‘교황님의 미소’...비엔나에서 전시전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 상명대 석좌교수의 헌정 사진전 ‘교황님의 미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툴립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9일 양종훈 교수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주년을 맞아 12년간 교황을 기록해 온 44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지난 6일 개막식에는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 신동호 비엔나 한국문화원장, 이덕호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파비안 툴립 아트 갤러리 관장은 축사에서 “양종훈은 한 사람이지만, 그가 행하는 선한 일들은 수천 명의 삶을 바꾸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영상 다큐멘터리
위성곤 "방과 후 꿈을 펼칠 청소년 카페 프로젝트" 공약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문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카페 프로젝트’ 공약을 9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제주 서부와 동부, 서귀포 등 3개 권역에 ‘청소년카페 거점센터’를 신설하고, 거점센터는 학습, 문화, 상담, 동아리, 진로탐색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면서 “읍·면·동 단위에는 지역 내 유휴 상가나 빈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생활권 청소년 카페’를 촘촘하게 조성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청소년
안전보건공단 제주, 3대 기초·화재폭발 예방 캠페인
광주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8일 현대모비스㈜ 제주부품사업소에서 2026년 노동안전 슬로건인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홍보와 3대 기초·화재폭발 예방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3대 기초 안전수칙과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현수막 게시, 안전메시지 전달 등이 진행됐다.특히, 정전기 방지조치 및 인화성·가연성 물질 격리조치, 화기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기계·기구 관련 화재 예방
오영훈 "해녀문화, 제주어...글로컬 르네상스 제주" 공약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신들의 신화와 해녀 문화, 제주어 등 문화자산을 활용한 ‘제주다움이 빛나는 글로컬 르네상스 제주’ 정책공약을 9일 발표했다.오 후보는 “제주다움은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지식재산의 원천으로 영상과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하다”며 “이를 글로벌 OTT 등과 연계하면 수출형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구체적으로 자연유산과 해녀, 제주어 등 문화유산별 디지털 아카이브 및 콘텐츠를 구축하고 웹툰·애니·게임 등으로 확장하겠다”고
김명호, 제주형 고유가 대응 패키지 공약 발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형 고유가 대응 패키지 공약을 9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속도 중심의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 도민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민·운수업·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해야 하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따라 비료·농약·비닐 지원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면세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후보는 “제주도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