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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입법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추진되며, 중기부는 이 법안을 후반기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했다.국회 오세희 의원은 7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전격 발탁인가? 업무 성과와 조직 장악을 위한 처방인가? 국세청 인사가 기존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로 단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6월 30일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분석한 결과, 전보자 총 122명 중 37명이 직전 보직 발령 5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사 근무자가 25명이고, 세무서장이 12명이다.업무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직원들과의 관계 형성기간을 감안, 통상 1년 이상의 주기로 보직을 변경했던 기존 인사 패턴에서 벗어나 무려 37명이 현 보직 5개월만에 자리를 바꿔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행정체계 개편 내용을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했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
3시간전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제주4·3의 역사와 진실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와 연계해 제주4·3 국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에 제주4·3을 소재로 한 영화 ‘한란’과 ‘내이름은’이 공식 초청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영화를 통해 제주4·3을 처음 접하는 해외 관객들에게 역사적 배경과 진실을 전달하고, 제주4·3이 지닌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
12시간전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7월은 커피산업이 계절적 수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소비자의 음료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아이스커피, 콜드브루, 과일 베이스 커피 음료 등 계절 메뉴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카페업계는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커피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커피의 생산·추출·서비스 제공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데이터 기술과 소비자 경험이 융합된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청와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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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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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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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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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6일전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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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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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사랑나눔 실천 선언...1천만원 복지기관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랑나눔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회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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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내달 1일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야영장’ 개장
1시간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지난 6월에 문을 연 월산 근린공원 야영장에 이어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캠핑 명소를 추가로 선보인다. 남구는 7일 “대촌 지역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조성한 야영장을 오는 8월 1일부터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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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여름 첫 폭염특보...체감기온 33도↑, 본격 무더위 
올 여름 처음으로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전 제주시 북부와 동부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0℃ 안팎,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나타난 곳이 있고, 낮 동안 기온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7일 오전 현재 최고기온은 구좌 31.8 송당 30.0 제주가시리 29.1 애월 28.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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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과징금 총 747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했다.전분당은 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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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탈루규모 731억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