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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일반 행정은 국세경력 해당 안돼”…‘세무사 자격’ 행정심판 기각
국세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사했던 기간은 ‘국세행정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시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A씨는 2022년 구 세무사법에서 명시한 무시험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당시 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효성중공업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현대글로비스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 달러, 2024년 59억 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세관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KD 방식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회의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청 본청 부서를 중심으로 ‘또시 회의 키트’ 시범 대여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시’는 ‘다시’라는 뜻의 제주어로, 종이 명패·종이컵 등 일회성 회의 물품을 전자 명패, 다회용컵·물병, 목재 트레이·메모판 등 다회용·목재 기반 구성품으로 대체한 친환경 회의 키트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반입 금지 계획이 현장에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실질적 대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통신사에 5G 단독모드 전환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전날인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는 △5G 단독망 의무화 △대역별 이용기간 차등 적용 △실내 품질개선 인센티브 등 망 고도화 유도책이 담겼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지역 전체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다.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연차보고서」에서는, 전국적으로 골목상권 공동체가 405곳 조직되고, 210개 상권에서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 공공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이미 국가 정책은 골목경제를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보고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이 외면받으면 지역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그러나 구로구 골목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다. 「구
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는 10일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정해권 의장에게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했다.정 의장은 이 자리서 "결핵은 여전히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퇴치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대한결핵협회 인천지회는 전문병원을 통해 65세 어르신 및 외국 근로자, 탈북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매해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우윤식 지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명 가량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고, 신규로 50명 가량 결핵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그
티피링크는 실내외를 아우르는 메시 와이파이 6 시스템 ‘데코 X50-아웃도어’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X50-아웃도어는 실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실내외 겸용 메시 공유기로, 전원주택·마당·창고·옥외 매장 등 다양한 야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AX3000급 듀얼 밴드 와이파이 6를 지원해 5GHz 최대 2402Mbps, 2.4GHz 최대 574Mbps, 통합 최고 3000Mbps의 속도를 구현해 야외에서도 4K 영상 스트리밍을 즐기거나 실외 보안 카메라·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적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10일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받았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 원 규모다.수원시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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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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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이은배 하나에프앤아이 대표이사 사장 후보 추천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정태호 의원, 부담금 심의 개선, 원산지인증관리 강화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부담금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LG전자·퀄컴, 생성형 AI 차량 플랫폼 CES서 공개
LG전자가 퀄컴과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퀄컴테크날러지스와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차량용 HPC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회사는 2026년 1월 6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AI 캐빈 플랫폼'을 완성차 고객사 대상으로 선보인다. 이 플랫폼은 HPC에 적용되는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이다.AI 캐빈 플랫폼은 VLM, LLM, 이미지 생성 모델 등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
리벨리온, 레드햇과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출시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 레드햇과 '리벨리온 NPU 기반 레드햇 오픈시프트 AI'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레드햇 오픈시프트 AI와 리벨리온의 NPU, 추론 엔진인 vLLM을 결합한 풀스택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이다.쿠버네티스 기반 엔터프라이즈 AI/ML 플랫폼으로, 기업이 AI 모델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카카오뱅크, 글로벌 AI 학회서 연속 논문 채택
카카오뱅크는 AI 및 데이터 과학 분야 국제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최근 개최된 'CIKM 2025'와 'ICAIF 2025'에서 ▲'설명 가능한 AI'의 연산 가속화 방법론 ▲금융 특화 한국어 정보 검색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등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금융 AI 분야의 양대 핵심 과제로 꼽히는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Expla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