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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일반 행정은 국세경력 해당 안돼”…‘세무사 자격’ 행정심판 기각

국세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사했던 기간은 ‘국세행정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시청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A씨는 2022년 구 세무사법에서 명시한 무시험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당시 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효성중공업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KCC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제조 부문 우수보고서로 선정되며 11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등이 후원한다. 이 대회의 주요 시상 부문 중 하나인 KR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보고서를 심사한 결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게임피아는 최근 마무리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축제 'AGF 2025'에서 800명 이상 관람객을 부스로 불러 모으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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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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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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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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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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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5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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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밀란 네델코비치 차기 CEO 임명 …2026년 5월 취임
BMW가 새로운 최고경영자를 맞이한다. 32년 경력의 BMW 베테랑 밀란 네델코비치가 올리버 집세의 후임으로 선임됐다고 10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가 알렸다. 네델코비치는 2026년 5월부터 공식 취임하며, BMW의 전동화 전환과 중국 시장 확장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BMW는 전기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를 앞서며 성공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 네델코비치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노이에 클라세'를 기반으로 한 신차 개발을 주도하며,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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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프리미엄 VR 전략으로 전환…가격 인상·제품 주기 조정
메타가 가상현실 기기 가격을 인상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 재편할 계획이다.10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울 가상현실 제품 총괄과 라이언 케언스 VR 하드웨어 책임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인상과 관세 반영, 제품 교체 주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임원은 메타가 앞으로 VR 기기를 프리미엄 가격대로 전환하고, 특정 제품의 성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기기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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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리 빠르게 달린다…포르쉐, 타이칸 배터리 기술 주목
포르쉐는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해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지만, 타이칸은 실주행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보이며 미국 내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2025년형 타이칸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대폭 개선했다. 포르쉐는 더 큰 배터리와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들었지만, 최근 배터리 기술의 구체적인 발전을 공개했다.10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타이칸의 주행거리는 2024년형 246마일에서 2025년형 300마일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최대 충전 속도는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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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클라우드메이트,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 완료
안랩 AX·MSP 전문 자회사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을 완수했다고 11일 밝혔다.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5년 5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사업을 수행했다.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주관기관으로서 AI 데이터레이크 구축 총괄 및 연구자료 표준화·품질관리, AI 기반 콘텐츠 생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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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카누, NASA·우정청서 퇴출…파산 여파 지속
미 항공우주국과 미국 우정청이 카누의 전기차를 퇴출했다. 10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NASA는 아르테미스 미션을 위한 우주비행사 이동 수단으로 카누 EV 3대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기반 아스트로밴으로 대체했다.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를 기반으로 보잉이 제작한 모델이다.USPS도 지난해 6대의 카누 전기차를 평가용으로 도입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역시 시연용 차량을 받았지만, 이후 행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