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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줄어드는 세수, 지역 재정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겨울에도 따뜻한 숲속의 숨결, 풍혈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최근 경북 의성 빙계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혈지의 ‘온혈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풍혈지를 대상으로 온열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혈지는 여름철에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냉량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는 온혈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후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악천후는 폭풍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폭우에 노출된 노인들은 다음 해 사망 위험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주 저자인 수 앤 벨 미시간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재
서귀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 ▲AI안심돌봄 ▲방문 정서지원 ▲방문 영양관리 ▲수면환경개선 ▲방문 이미용 지원 ▲방문 세탁지원 ▲튼튼케어까지 7종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리․정서상담, 건강․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정신․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의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1차 교육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농어업회관 대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후쿠오카 직항 재개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관광교류 확대에 나서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에 나선다.제주도는 26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일본 관광객 유치 방안,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손주돌봄수당 시행, 해녀굿 보존 지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22~25일 일본 후쿠오카현과 사가현을 방문하고 도쿄 재일동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성과를 공유했다.오 지사는 “도민들의 후쿠오카 방문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제는 후쿠오카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4. 솜이의 미소처럼 맑고 소박한 한라솜다
한성율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이 차기 회장 당선이 확정되며 향후 4년 동안 서귀포시노인회를 이끈다.1일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 따르면 현 5대 지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한성율 현 지회장이 단독 등록하며 당선이 확정됐다.지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단독 등록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것이다. 6대 지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2일부터 2030년 4월 11일까지다.한 지회장은 제주지구청년회의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콘서트 개최와 관련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게 사태’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그는 오는 8일 잠심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등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총 4052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 취급 규모는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2년 2939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052억원으로 확대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책자금대출 분야별 우수금고를 선정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 금고로 확산함으로써 정책자금대출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30일 새해 연두순방 다섯 번째 일정으로 소이면을 방문해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구상과 주요 역점 사업을 제시했다. 소이면은 음성 내륙 항일 독립만세운동인 ‘한내장터 독립만세운동’의 발원지로,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춘 지역이다. 조 군수는 이날 역사·문화 자산과 생태 힐링 자원을 연계해 소이면을 체류형 복지농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가족캠핑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부산 연제구의회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정책 수립과 과학적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연제구의회는 지난달 30일 김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 운영 전반에 통계와 데이터를 도입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안의 핵심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동력 확보'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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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게 꿈을 브랜딩하라!’···KB라스쿨 특강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KB라스쿨’ 참가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컨설턴트 노희영 대표를 초청해 비교과 특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KB라스
동락관, 희망의 울림으로 2026년 새해 문 활짝 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 낙마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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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세금 관련 고민, 포항시 마을세무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영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6기 포항시 마을세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무료 세무상담 지원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마을세무사는 총 12명으로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재욱, 김광재, 전배승, 한지웅 세무사 4명에게 신규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영세상인과 농어민, 도시 서민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향후 2년간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위 중앙여성자율방범대 대장 이취임식
군위중앙여성자율방범대가 최근 군위읍 우사랑 별관에서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김진열 군수와 박창석 시의원, 최규종 군의장 및 의원, 중앙파출소장,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대원 시상·이임사·취임사·격려사·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미경 이임 대장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치안 유지와 대원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신임 정주영 대장은 2027년까지 2년간 군위중앙여성자율방범대를 이끌게 됐다. 정주영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대장님과 대원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원전 투자 시계 다시 돈다...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공모 돌입
한수원이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 확보 절차에 착수하며 중장기 원전 투자 일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을 위해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유치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모 절차와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지난달 30일 한수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