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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줄어드는 세수, 지역 재정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평화를 외교와 국제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21주년을 맞아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제주도는 2005년 1월 27일 세계 최초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정부 부처 합의로 수립된 17대 평화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와 평화외교, 제주4·3의 화해와 인권 가치 확산, 평화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12월 선포된 ‘제주 평화인권헌장’은 평화를
겨울에도 따뜻한 숲속의 숨결, 풍혈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최근 경북 의성 빙계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혈지의 ‘온혈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풍혈지를 대상으로 온열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혈지는 여름철에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냉량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는 온혈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후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후쿠오카 직항 재개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관광교류 확대에 나서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에 나선다.제주도는 26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일본 관광객 유치 방안,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손주돌봄수당 시행, 해녀굿 보존 지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22~25일 일본 후쿠오카현과 사가현을 방문하고 도쿄 재일동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성과를 공유했다.오 지사는 “도민들의 후쿠오카 방문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제는 후쿠오카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악천후는 폭풍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폭우에 노출된 노인들은 다음 해 사망 위험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주 저자인 수 앤 벨 미시간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과‘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장애학생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간호 서비스 제공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학교 배치 및 순회 지원 ▲교직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40~50대 고용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제주도는 26일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별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2025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지만, 40~50대는 4,000명 감소했다.4050세대 취업자의 약 40%가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조정기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에코세대 유입 부족으로 40대 인구가 2023년 대비 6,2
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청래 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멈춰달라며 당부하고 나섰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모습을 드러나 기자화견을 가졌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 속도가 아니라 신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어 "정 대표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알렸다.그는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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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의 현주소를 묻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시민들의 토론 자리가 열렸다.‘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가 주관한 ‘교육대전환과 학교자치’ 포럼이 지난 31일 오후 2시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됐다. 교사, 학부모, 연구자, 주민자치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마을교육공동체포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다솜유치원이 공동 주최한 제12차 연속 토론회다.발제자로 나선 김원석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의 학교자치를 “형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화제작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특별 방송 '아제로스의 현황 보고'를 통해 20
일요일인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남권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오늘 오전
농협목우촌이 100% 국내산 오리를 사용한 훈제 제품을 선보이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원료 경쟁력과 차별화된 맛을 앞세워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농협목우촌은 국내산 오리만을 사용한 오리훈제 신제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오리훈제’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한 오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배 숙성 공정을 통해 오리 특유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식감을 한층 부드럽게 해,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전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자산 시장의 왜곡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저출생, 그리고 국가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관료적이고 정제된 정책 발표 형식을 벗어나, 소셜 미디어인 엑스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례 없는 강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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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트레일러닝 대회인 ‘2026 장수트레일레이스 Spring with 노스페이스’가 오는 2026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4년제 대학보다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에 수험생과 졸업생들의 선택이 몰리고 있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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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운영 중인 민원상담 콜센터가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행정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며, 군민과 관광객의 행정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선군 콜센터는 군정 전반, 읍·면 행정, 관광 안내 등 다양한 문의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상담 시스템으로,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고 민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담당 부서와의 연결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문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상담 단계에서 상당 부분을 직접 해결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현재 콜센터에는 4명의 전문 상담원이 근무하며 17개 회선을
15시간전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첫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또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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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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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게 꿈을 브랜딩하라!’···KB라스쿨 특강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KB라스쿨’ 참가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컨설턴트 노희영 대표를 초청해 비교과 특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KB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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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즈, NRF ‘리테일즈 빅 쇼’ 참가 ··· 기술력·시장성 인정받아
AI 기반 CRM 마케팅 플랫폼 데이터라이즈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NRF ‘리테일즈 빅 쇼 2026’에 전시 부스에 참가해 글로벌 이커머스 및 리테일 업계 관계자들과 CRM 및 마케팅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NRF ‘리테일즈 빅 쇼’는 매년 약 4만 명 규모의 글로벌 리테일 및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기술·마케팅·운영 전반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행사 기간 동안 데이터라이즈 부스에는 200명이 넘는 글로벌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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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온천 3곳
27일 한국관광공사는 으슬으슬 추운 날엔 피로 싹 날려줄 뜨끈한 겨울온천 3곳을 소개했다. 따뜻한 이불 속도 좋지만 기분 좋은 따스함이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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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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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맞춤형 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650명 모집
포항시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발굴한 맞춤형 서비스를 주민이 선택해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 복지제도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모집 규모는 총 8개 사업 650명이며, 저소득층, 연령 등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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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투자 시계 다시 돈다...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공모 돌입
한수원이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 확보 절차에 착수하며 중장기 원전 투자 일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을 위해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유치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모 절차와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지난달 30일 한수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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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내려놓고 얼음땡!'...한라도서관, 전래놀이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새 학기를 앞둔 어린이들을 위해 전래놀이 중심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마트폰과 게임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 아이들이 또래와 몸으로 부딪치며 사회성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얼음땡!'이라는 주제로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예비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규칙이 있는 전래놀이와 협동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 맺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됐다. 한라도서관 야외 잔디마당과 시청각실을 오가며 진행된다. 매 회차 달팽이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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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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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취업준비패키지 전폭 지원…자격증부터 면접 정장까지
포항시는 오는 3일부터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자격증 응시료 △전문 서적 구입비 △면접 정장 대여비 3개 항목을 실비로 지원한다.신청 희망자는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