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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줄어드는 세수, 지역 재정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도에 따르면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4,0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악천후는 폭풍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폭우에 노출된 노인들은 다음 해 사망 위험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주 저자인 수 앤 벨 미시간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의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1차 교육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농어업회관 대강
겨울에도 따뜻한 숲속의 숨결, 풍혈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최근 경북 의성 빙계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혈지의 ‘온혈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풍혈지를 대상으로 온열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혈지는 여름철에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냉량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는 온혈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후네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4. 솜이의 미소처럼 맑고 소박한 한라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40~50대 고용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제주도는 26일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별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2025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지만, 40~50대는 4,000명 감소했다.4050세대 취업자의 약 40%가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조정기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에코세대 유입 부족으로 40대 인구가 2023년 대비 6,2
지난해 10월 진행된 중3 권역별 캠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선수 40명 재소집고교 입학 예정 선수 대상 1월 31일부터 2월 14일(토...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진주시는 2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책 제안자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진주시의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됐다.이번 우수 시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인턴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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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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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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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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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온천 3곳
27일 한국관광공사는 으슬으슬 추운 날엔 피로 싹 날려줄 뜨끈한 겨울온천 3곳을 소개했다. 따뜻한 이불 속도 좋지만 기분 좋은 따스함이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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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예방
손성일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이 지난 22일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을 예방, 동물의료·복지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7일 당선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이다. 이날 방 시장은 손 당선인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경기도수의사회와 협력을 강화,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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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중앙여성자율방범대 대장 이취임식
군위중앙여성자율방범대가 최근 군위읍 우사랑 별관에서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김진열 군수와 박창석 시의원, 최규종 군의장 및 의원, 중앙파출소장,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대원 시상·이임사·취임사·격려사·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미경 이임 대장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치안 유지와 대원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신임 정주영 대장은 2027년까지 2년간 군위중앙여성자율방범대를 이끌게 됐다. 정주영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대장님과 대원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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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투자 시계 다시 돈다...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 공모 돌입
한수원이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 확보 절차에 착수하며 중장기 원전 투자 일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을 위해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유치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모 절차와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지난달 30일 한수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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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취업준비패키지 전폭 지원…자격증부터 면접 정장까지
포항시는 오는 3일부터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자격증 응시료 △전문 서적 구입비 △면접 정장 대여비 3개 항목을 실비로 지원한다.신청 희망자는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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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한 여인의 절개와 슬픔을 간직한..한라장구채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7. 한 여인의 절개와 슬픔을 간직한 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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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