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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3월 4일자)

< 과장급 전보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사흘째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서문시장을 찾은 한 전 대표는 ""나서서 정면으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겠다. 제가 여기서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달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느냐"며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
민선 8기 4년의 행정 기록과 고양의 미래 비전 담아 이동환 고양시장이 오는 2월 28일 오후 3시, 일산호수...
금요일인 2월 27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등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강원중.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연일 안전의식 강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오일근 대표의 경영기조로 인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안전의식이 전국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는 모습이다.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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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 정가의 시계가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차기 인천시장은 유력 후보군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일찌감치 대진표를 완성했지만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감은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 송영길 복당 확정... 요동치는 계양을 지형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비워진 인천 계양을은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자신의 텃밭으로 돌아온 5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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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27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BPA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 북극항로 허브항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진경 극지연구소 부장은 가속화되는 해빙 속도와 무빙 가능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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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한 것과 관련해 “오만한 선민의식의 극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원도민은 2등 국민이냐”고 직격하며, “우 전 수석의 발언 곳곳에서 강원도와 도민을 내려다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4일 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왔다. 도당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가만히 있었으면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같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지만 강원도를
2월 4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6건으로 전주 대비 약 59% 증가했다. 낙찰률은 41.5%로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렸고 낙찰가율은 92.0%로 전주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전주에 비해 0.4명 늘었다. 지지옥션은 27일 2월 4주차 '수도권 아파트 주간 경매 동향'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59건으로 전주보다 38건이 늘어난 가운데 낙찰률은 40.7%로 전주 대비 2.2
차세대 유전자치료제로 각광받는 리보핵산 분야에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위상이 널리 입증되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알지노믹스가
창녕과 의령에 이어 합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네 차례 연이어 발생하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료 관리 강화와 현장방역 전면 점검을 특별 지시했다.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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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상웅 예비후보, 하평건널목·어달삼거리 직접 점검
이상웅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내 안전 논란이 제기된 하평건널목과 어달삼거리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통행이 제한된 하평건널목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열차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구조상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 보였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며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미 있었던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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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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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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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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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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