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종종 법대로 하자고 한다. 그 말에는 법에는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법에는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는 숨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법이 오히려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권리란란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이익 또는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권리는 소유권, 자유권, 참정권처럼 법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할...
제주도민들이 가장 만족해 하는 교육정책 1순위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학교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 제주교육’수립을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시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교육 역점과제, 2025년 제주교육 만족 정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학령인구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조사 결과 올해 제주교육 만족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9월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것이 아닌 사용 방식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김영환 제주도 에너지특별보좌관은 "제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 수준으로, 3~5년 내 30%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이후로는 유연성 자원 확보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적절한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력 사
제주시의 청년정책은 이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이다.소통e는 청년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지난해 이 과정을 통해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과 ‘제주시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이 발굴되었다. 응시료 지원은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고, 기업 탐방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한 의견
제주문학관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제주, 세계평화의 섬 – 작별하지 않는 사람들' 문학행사를 개최한다.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제주문학관은 지난 4월 '2025년 지역문학관 활성화 및 협력지원 사업' 공모 선정 이후, 제주문학 활성화와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전시·공연·심포지엄·문학기행·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특히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와 한국의 소설가 한강, 두 노벨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도내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 매월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된 가운데, 25년 8월 말 기준 266개 기업과 440명의 청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6점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빵나눔터에서 공사 온새미들 봉사단과 공사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정성을 담아 200개의 빵을 직접 굽고, 포장해 도내 아동양육시설인 제남아동센터와 미혼모시설인 애서원, 헬로우아지트에 전달했다.에너지공사는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에게는 간식 지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미혼모 가정에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응원을 전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나아가, 이번 봉사활
인천시가 대부분 청소년인 제1형 당뇨병 환자·가족 컨설팅을 개최한다.시는 27일 오후 1시 30분~5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가족 맞춤형 컨설팅’을 연다고 14일 밝혔다.컨설팅에서는 이정선 인천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제1형 당뇨 마음 관리’를 주제로 최신 의료 지식과 생활 관리 요령, 긍정적인 마음 유지 방법, 돌봄 전략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이어 허정숙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은 ‘나를 성장시키는 아이’라는 주제로 24시간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제1형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촉발된 '검은 금요일' 이후 거래 위축 흐름을 보이던 국내 증시가 코스피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돌파에 힘입어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9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5.0% 증가한 23조7천997억원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오랜 박스권을 돌파해 4년여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 코스피 불장의 신호탄을 울린 지난 10일에는 29조590억원으로 전날보다 4조2천800억원가량 거래대금이 급증했다.이어 11일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31조4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1인 가구 증가, 양극화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복지체계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다. 오는 9월 17일 개최되는 ‘서귀포시 100인 원탁토론회’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함께 체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하는 '제20회 시도 친선 체육대회'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개최했다. 친선 체육대회는 1996년 시작된 전국 공무원 교류 행사로,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제20회 체육대회를 맞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에서 열렸다. 애초 봄에 예정됐으나 경북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경북도는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APEC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공식 개막 전날인 11일에는 1,200여 명의 공무원 선수단이
인제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17개 조례안 가운데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 분야에서 ‘인제군 보건소 등 수수료 조례’가 개정돼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독립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새로 포함돼 국가 유공자 예우와 군민 복지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저출산 대응을 위한 산모·신생아 지원도 강화됐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와 ‘인제군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는 부모 모두가 출생 6개월 전부터 계속 인제군에 거주해
우리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수탁은행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1200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탁은행을 지정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재무 안정성 등 13개의 정량·정성 지표에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전산·결제 시스템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역량 등을 높게 평가받으며 1순위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채권, 대체자
요즘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슈렉킹’이라는 새로운 데이트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에서 따왔다는 슈렉킹은 피오나 공주와 맺어진 못생긴 괴물 슈렉처럼 못생긴 남자와 데이트하는 여성들을 뜻한다고 한다.자신이 못생긴 남자를 만나주면 그가 더 잘해줄 거라는 기대감에서라는데, 못생긴 남자라고 자존심이 없고 감정이 없겠나. 어떤 목적을 갖고 못생긴 남자를 일부러 만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외모가 출중한 여성이 있었다. 많은 남성들의 애간장을 녹이던 그녀가 드디어 결혼소식을 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옥방호 조합장과 당선증을 받아든 김하진 상임이사 경남 거제축협은 지난 12일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 김하진 상임이사의 3선 연임을 확정했다. 이번 김하진 상임이사의 재신임은 조합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양산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양산시는 ㈔웅상발전협의회 주최로 12일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시민 결의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
지난 8월 ICT 수출액이 22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다. 수입은 125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03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25년 8월 한 달간의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지난달 ICT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 통신장비는 증가했고 디
사천시가 20일 우주항공테마공원 일원에서 ‘2025 사천 북 페스티벌’을 연다.‘서로 품은 미래, 우주를 향한 꿈’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사천시 특화산업인 우주·항공과 독서문화를 결합해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독서축제로 기획됐다.개막식은 오후 2시 야외무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