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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노동부 "노사 의견 수렴 TF 구성"

13시간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이날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경기 수원시가 수원생태수자원센터 현대화 사업과 하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한다.수원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반도체 산업 거점도시 수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하수 재이용 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환경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수원생태수자원센터는 하루 처리량 52만㎥ 규모다. 1처리장과 2처리장은의 하루 처리량은 22만㎥, 30만㎥이며, 지어진 지는 각각 30년, 20년이 지나 노후화돼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수원생태
양구 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장애인 15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집 돌봄 사업인 ‘장집사! 부탁해!’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을 직접 정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집 청소, 수납·정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사업 대상 15가구 중 12가구의 지원을 완료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모든 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은 한 주민은 “몸이 불편해 집을 정리하는 게 늘 힘들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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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가 다시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인천은 24일 오후 7시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6라운드 충북청주 FC와 대결에서 맹활약을 펼친 제르소를 앞세워 4대 0으로 승리했다. 인천은 전반 18분 백민규의 슈팅을 상대 골키퍼 이승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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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동대학교가 식량 안보와 친환경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신품종 옥수수 개발에 성공했다. 한동대는 24일, 김순권 석좌교수가 16년에 걸친 연구 끝에 사료 효율성과 바이오연료 생산성을 크게 높인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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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공동 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를 본격화한다. 밀양시는 지난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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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 조사관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김한울 영장전담재판부 당직 판사는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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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스틸러스가 1위를 달리는 전북 현대를 잡고 홈 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포항은 24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27라운드 경기에서 조르지의 멀티골을 앞세워 전북을 3-1로 꺾었다.전북은 이날 전까지 22경기 무패 신화를 자랑하고 있었으나 포항의 공격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포항은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성하며 승점 44를 기록, 대전을 밀어내고 3위에 안착했다. 경기 시작은 포항이 압도했다. 킥오프 12초 만에 어정원의 패스를 받은 조르지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전북의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AI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검색 엔진 최적화를 넘어 생성형AI에 최적화된 검색 마케팅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UX 엔지니어인 마이크 커티스는 최근 미디엄에 공유한 글에서 GEO의 부상을 주목했다.그에 따르면 GEO는 기존 SEO의 단순한 연장선상이 아니다. SEO가 클릭을 위한 경쟁이었다면 GEO는 AI를 통해 언급되기 위한 경쟁에 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라파 누이의 상징적인 모아이 동상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연구팀이 문화유산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8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계절적 파도가 라파 누이 국립공원의 상징적인 의식 장소인 아후 통가리키에 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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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 1극 체제에서 ‘5극3특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5극3특 핵심전략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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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8월, 여름이 남긴 피로를 씻는 체력 증진의 비법
열대아와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는 8월이다. 이러한 무더위 탓인지 방학과 휴가철 기간이 마무리되어 가지만 충전보다는 오히려 지치는 느낌마저 든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바캉스와 업무의 병행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단순 몸의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기초체력 향상을 통해 다시 하반기를 건강하게 달려가 보자!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 정김경숙 50의 나이에 구글에서 일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떠나 화제가 된 로이스 김. 그녀가 하이커리어를 쌓으며 회사는 물론, 대학원을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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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청년특위 울산과학대 찾아 지역청년 애로사항·청년정책 청취
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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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동차 검사·보험 의무이행 홍보 강화!
경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다. 안내문에는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유의 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담겨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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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청라, 8월 현재 공정률 24.7%... 2027년 말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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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서구청장은 20일 ‘스타필드 청라’ 공사 부지를 방문,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한편 세계 최초 멀티 스타디움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융합된 스타필드 청라는 8월 현재 기준 공정률 약 24.7%로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이날 강 청장은 근로 현장을 살피며 공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가 당초 계획된 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스타필드 청라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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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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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수원생태수자원센터 현대화 사업과 하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한다.수원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반도체 산업 거점도시 수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하수 재이용 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환경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수원생태수자원센터는 하루 처리량 52만㎥ 규모다. 1처리장과 2처리장은의 하루 처리량은 22만㎥, 30만㎥이며, 지어진 지는 각각 30년, 20년이 지나 노후화돼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수원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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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가평군 수해복구 봉사 나서
경기신용보증재단가 가평군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과 성금 기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경기신보는 지난 8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참가 임직원들은 가평군 청평면 수해 피해 농가에서 침수와 토사로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고 토사 제거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지난 22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에 성금 500만 원도 전달했다. 성금은 재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끝전 공제 방식으로 모금했으며, 가평군 수해 복구와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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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제3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참가... 홍보 활동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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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이번 박람회는 강원일보와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홍보를 동시에 진행했다. 정선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기부제 관련 상담과 홍보,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 답례품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과 소통했다.박람회에서는 지역 특산품 홍보와 기부 참여 확대에 특히 주력했다. 기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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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신동읍 '와요와요 대박장터 문화축제' 성황리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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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신동읍 대박장터에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와요와요 대박장터 문화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행사 기간 동안 수제맥주 나눔, 먹거리 장터, 각종 공연이 펼쳐져 여름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특히 22일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이 참가한 한궁대회와 동아리 공연, 초대가수 공연이 열려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승준 정선군수, 김종균 신동읍 대박장터 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함께하며 지역 화합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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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족센터, 부양가족 위한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느티나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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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족센터는 가족을 돌보느라 신체적·정서적으로 지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역량 강화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느티나무’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비슷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과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된다.속초시에 거주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부양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