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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2025년 세법개정에 대한 단상

지난 2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5년 세제개편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는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기업은 수익을 보고 지역에 올까? 아니면 환경을 고려해 입주할까? 이익을 남기고 지역과 함께 발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과 '환경' 둘 다 무시할 수 없을 것이...
독일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기기를 중심으로 의료 혁신을 빠르게 가속하고 있다. 영상 진단과 혈액 검사 분야에서 AI
삼성전자가 차세대 5G 모뎀 '엑시노스 모뎀 5410'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3일 자사 반도체 홈페이지를 통해 '엑시노스 모뎀 5410'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4나노 EUV 공정으로 제조됐다. 전작 엑시노스 모뎀 5400 대비 LTE 대기 모드에서 33%, FR1 대기 모드에서 17% 전력 효율이 개선됐다. 대기 전력 소비가 줄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엑시노스 모뎀 5410은 3GPP 릴리스 17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FR1과 FR2(밀리미터파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전인수 해석을 이어갔다. 특히 이를 연방준비제도 및 연방대법원에 대한 압박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24일 금융권 해석 등을 종합하면 그는 집권 2기 들어 펼치고 있는 관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경인선을 중심으로 신구로선과 신천~하안~신림선을 하나로 묶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제2경인선의 지선 형태다. 이 사업은 국토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다.제2경인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선결 과제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광명시흥선을 연계해 2023년 12월 민간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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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사업’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악취 민원이 제기된 대명타워영랑호아파트 인근 영랑호 입구의 우수토실 토사 등의 유입을 개선하고,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일원 호안 침식을 완화하는 한편 식생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속초시는 퇴적물 저감과 수리·수문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갈대와 부들 등 자생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 수질 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침식된 호안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조류와 수생생물이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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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교통드론팀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기남부청 관할 구역은 인구와 차량이 꾸준히 증가해 교통사고 및 정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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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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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12월 23일 경제분야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중 신호가 교차한 하루였다. 코스피는 4,100선을 유지하며 겉보기에는 안정을 보여줬지만, 원·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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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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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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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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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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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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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접근 허용 시사
러시아가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전문 투자자도 특정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가 기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전문 투자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암호화폐 구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단, 투자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연간 30만루블 한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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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SCCS, CBD 화장품 안전 기준 첫 제시… “0.19%까지 사용 가능”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칸나비디올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첫 공식 안전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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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나 USDe, 10월 폭락 이후 83억달러 유출
에테나 합성 달러 USDe가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 약 83억달러 규모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x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USDe는 전통적인 법정 준비금이 아닌 합성 담보 및 헤징 메커니즘에 기반한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9일 기준 USDe 시가총액은 약 147억달러였으나, 두 달 만에 64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10월 10일 폭락 직후 USDe는 일시적으로 달러와 일대일 가격 고정이 깨지면서 바이낸스에서 약 0.65달러까지 하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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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X, 미국·유럽 진출 후 거래량 급증… 규제 대응 전략 주효
OKX가 미국과 유럽 경제 지역 확장 이후 2025년 거래량이 53배 증가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OKX는 중앙화·탈중앙화 거래 모두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OKX는 지난해 EU MiCA 프레임워크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미국에서도 규제 대응을 강화했다.특히, 미국 진출 시점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며 규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성장에 기여했다. OKX는 12월 벨라루스에서 규제 위반으로 차단됐지만, 유럽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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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의무투표제가 가른 좌파의 패배, 그리고 극우파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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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실시된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끝내 극우파 공화당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가 58.17%를 얻으며 당선됐다.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부터 중도좌파 '민주사회주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