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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 검찰권 남용 피해 없앨 것"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
금요일인 18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흐린 날씨 속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내일 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 이며, 많은 곳은 20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울릉도·독도는 10~600㎜가 전망된다. 기온은 아침 최저 20~24도 낮 최고 28~32도로 예보다. 지역별 아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합병·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1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홍콩과의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2차전에서 2-0 승리를 가져왔다. 한국은 지난 7일 중국전에서도 3-0 으로 대승을 이끌어, 홍콩도 제압한 현재 대회 2연승을 질주했다. 다가오는 7월 15일 한국은 일본과 실질적인 결승전인 3차전을
토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확인부터 카드사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찾아야 했던 정보를 앱 내 흐름 안에 재구성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서비스의 일환으로, 토스는 공식 민관 협력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토스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한 뒤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해 해당 카드사의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산청군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4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경남도와 산청군은 실종자 4명을 찾는 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산청읍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실종자 지원센터가 설치됐다. 경남도소방본부는 굴착기 등 장비,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 였던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21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했다. 총 의석 수는 47석으로 집계됐다.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 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한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했다. 여
경기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서비스’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서비스’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제공...
양양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설문조사 방법으로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와 함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항목은 모두 18개 항목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재정운영 축소분야 △중점 투자분야 △미래발전 핵심사업 △현안사업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발급 방식이 편의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있어 소비자가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모바일로 이용할 경우 실물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 내역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넷마블문화재단 소속 조정선수단이 최근 막을 내린 '2025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조정대회'에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이번 대회에서 넷마블 선수단은 한은지 선수와 배지인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하나씩을 따 낸 데 이어, 전숭보 선수가 금메달을, 이승주 선수가 은메달과 동매달을, 임효신 선수와 이봉희 선수가 각각 은메달 하나씩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조정연맹과 대한장애인조정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수상 및 실내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초반 열세를 겪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21일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번도 쉬운 도전을 한 적 없다. 내란을 이겨내고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던 강한 정신력과 리더십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후보는 경선 첫 주 2위에 머문 이유에 대해 "정청래 후보가 높은 결집력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지난 주 충청·영남 경선서 37.35%의 득표율로 정 후보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주 이더리움 NFT는 7500만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더리움 NFT 거래량은 불과 2주 전 주간 거래량 1830만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트코인 기반 NFT도 같은 기간 1100만달러에서 2560만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폴리곤 기반 NFT는 거래량이 소폭 감소했다. NFT는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2024년은 NFT 거래량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 중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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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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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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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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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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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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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5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신청자 모집
양양군이 귀어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신청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융자자금은 전액 수협자금으로, 수산·어촌비지니스 분야의 어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등 주택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자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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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청소년 105명 출국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참가 청소년 105명이 지난 20일 출국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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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조 규모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IBK기업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설비투자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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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구민 곁으로' 광주 북구의회, 제9대 후반기 1년 성과 결산
광주 북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 출범 1년을 맞아 '구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로서의 성과를 결산했다. 북구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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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덮친 경남] 산청 실종자 4명 수색에 인력·장비 총동원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산청군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4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경남도와 산청군은 실종자 4명을 찾는 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산청읍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실종자 지원센터가 설치됐다. 경남도소방본부는 굴착기 등 장비,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