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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정책총괄 진공 상태로…'제2 레고랜드'땐 용산이 지휘봉?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전담하고 있는 범부처 정책총괄 기능이 사실상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정책·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게 한다는 복안이었다. '공룡 부처'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금융기능을 보완해 '경제 사령탑' 역할을 이어가게 한다는 개념이다.그렇지만 금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지역도 분주해지고 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 가족 나들이를 나온 도민들이 더해져 평소보다 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이웃, 풍성한 먹거리 덕분에 즐거움은 배가되지만, 그만큼 환경정비의 중요성도 커진다.연휴 동안 도로변, 전통시장, 공원 등에는 쓰레기가 쌓여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과 자생단체가 앞장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모두의 참여 없이는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어렵다.깨끗한 환경은 행정의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그동안 고령운전자들은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반납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신청 창구 확대를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불
반도체 장비 기업 HPSP는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분야 전문가인 이춘흥 인텔 수석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HPSP는 생성형 AI 시장의 급격한 확장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의 변화를 결정했다. 이춘흥 대표는 오는 11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정식 선임될 예정이며, 그동안은 김근영 전무가 대표이사를 대행한다이춘흥 대표 내정자는 최근까지 인텔에서 수석부사장을 역임하며 패키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사업 이행 과정을 도민이 평가하는 ‘2025년 공약 평가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지난 27일 도청 탐라홀에서 도민배심원단 5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배심원단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평가하는 역할을 한다.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위탁 선발했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자동응답시스템 무작위 추첨과 온라인 신청, 전화면접으로 구성됐다. 제주시
대우건설이 지난 27일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공동주택 6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556억원 규모다.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루이리스 써밋은 ‘Royal과 프랑스 왕실의 상징 ’Lis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프랑스의 건축 거장인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를 올 연말까지 SK그룹 25개 멤버사로 확산한다고 29일 밝혔다.SK AX와 공동 개발한 업무용 AI인 에이닷 비즈를 적용, SK 그룹 전반에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현실화한다는 구상이다.'에이닷 비즈'는 SKT의 기업대상 AI 핵심 솔루션이다. 정보 검색과 일정 관리, 회의록 작성 같은 일상 업무와 함께 채용 등 전문 영역의 업무를 지원한다.사용자가 채팅창에 필요한 업무 내용을 자연어로 물어
디지털방송 토털 솔루션 기업 알티캐스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규모가 기존 7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축소됐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티캐스트는 신주 발행 규모를 기존 1272만1306주에서 1094만8903주로 줄이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589원에서 548원으로 하향된다. 이는 발행 당시의 기준주가가 654원에서 608원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납입일은 오는 29일이며, 신주는 10월 13일 상장될 예정이다.제3자배정 대상도 기존 주식회사 라미쿠스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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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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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연휴 특별 누리집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기간 ‘추석 명절 특별 누리집’을 별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 누리집은 ▲종합상황실 운영 ▲비상진료체계 ▲문화행사 안내 ▲생활정보 등 연휴 기간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추석 명절 특별 누리집은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운영되며,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연휴기간 행정 공백 없이 도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제주도는 도민과 누리집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정보와
제주도, 지역통계 정책활용 공모 우수사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2025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호남·제주 권역 52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정책 효과성·확산 가능성·신뢰성·독창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제주도는 그간 생활 현안 해결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왔다. 주차난과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최적 설치 지역을 과학적으로 도출했고, 축제·행사 기획에는 대중의 관심도를 분석해 반영했다. ‘드론 라이트 쇼’가 대표적
사수도 (泗水島)는 명백한 제주도 관할구역의 토지다
사수도는 대정8년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조사 등록되었으며 당시 토지소재,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확정하여 사정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된 명백한 제주도 관할토지다.완도군은 사수도를 장수도 라하며 지적공부에 왜 등록 하였을까?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등록방침에 따라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수도를‘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버렸다.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
제주도, 에너지전환 드라이브 전담팀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연계해 ‘에너지전환 드라이브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에너지계획이며 현재 제주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전담팀 명칭에는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수요자 참여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이번 전담팀은 2024년 발표한 에너지대전환 비전의 후속 조치로, 제주 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100%와
HPSP, 신임 대표로 이춘흥 인텔 수석부사장 내정
반도체 장비 기업 HPSP는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분야 전문가인 이춘흥 인텔 수석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HPSP는 생성형 AI 시장의 급격한 확장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의 변화를 결정했다. 이춘흥 대표는 오는 11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정식 선임될 예정이며, 그동안은 김근영 전무가 대표이사를 대행한다이춘흥 대표 내정자는 최근까지 인텔에서 수석부사장을 역임하며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