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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정책총괄 진공 상태로…'제2 레고랜드'땐 용산이 지휘봉?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전담하고 있는 범부처 정책총괄 기능이 사실상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정책·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게 한다는 복안이었다. '공룡 부처'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금융기능을 보완해 '경제 사령탑' 역할을 이어가게 한다는 개념이다.그렇지만 금융...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13시간전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의 첫 동시집인 "하지 못한 말" 출간을 축하하는 북토크가 지난 27일, 춘천에서 열려 성황리에 끝났다. ‘동시와 함께하는 강삼영의 교육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북토크에서는 저자 사인회와 함께 작가와의 대담이 마련되었다.강삼영 대표는 2021년에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교육, 거기서 멈추면 안되니까"라는 수필집을 발간한 적은 있으나, 시집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에 첫 출간된 동시집 '하지 못한 말'은 교사 재직 시절 아이들과 함께 써온 동시 중 64편을 모아 놓은 것으로,
14시간전
시간 때우는 삶은 지루하다. 등산도 한두 해면 지루해지고 나이가 들어 산에 오른다는 건 커다란 모험이다. 골프? 비용도 많이 들고 거리도 줄고 같이 갈 친구 구하기도 쉽지 않다. 산책?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다. 책 읽기? 안 읽어본 사람은 취미 붙이기 쉽지 않고 읽은 사람들은 지겨워서 못 읽는다. 술? 매일 마실 수 없다. 다음날 오지게 힘들다. 티브이, 유튜브 시청? 폐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만만한 게 집에 있는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은 놀아달라는 남편을 유령 취급한다. 평생을 주말부부로 살다가 퇴직해서 집에 좀 오래 있으면 여기
시곗바늘이 수요일 0시를 가리키자마자 휴대전화를 켰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이튿날 오전 8시쯤 소비쿠폰 10만 원이 들어왔다는 문자메시지가 뜬다.‘오랜만에 게임 타이틀을 하나 살까? LP 음반을 하나 살까?’라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찰나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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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경남도 대표 누리집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청 내
제16회 영일만 사랑배 학생바둑대회 “바둑 신동이 나왔다” ‘바둑 꿈나무들의 대잔치 ‘제 16회 영일만 사랑배 학생바둑대회’가 27일과 28일 이틀간 포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는 경북도민일보 주최, 포항시바둑협회·경북도바둑협회·대한바둑협회 주관, 경북도·경북도의회·경북도교육청·포항시·포항시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논리력과 집중력 향상, 아이들의 사고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바둑은 학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규 수업이후 방과 후 수업에 편성될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27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포럼'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내가 ...
경남도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 세대의 고용 장려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은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1인당 2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160명으로 늘리고, 지원 업종도 제조업에서 전 직종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신중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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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미추홀지회는 25일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로부터 쌀 250포를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미추홀 관내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을 위해 4백만 원 상당으로 쌀 4kg 250포로 추석 명절 전에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는 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천 미추홀구 지난 24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총 900만 원 규모의 용현시장 상품권을 기부와 지난 18일 숭의 1·3
지중해 식단은 건강과 장수에 가장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꼽힌다. © 뉴스다임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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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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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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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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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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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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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카로, 하반기 코스닥 상장 추진 ··· 자동차 사이버보안 시장 선도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기업 페스카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자동차 전장시스템 전문가와 화이트해커 출신 인력을 주축으로 2016년 설립된 페스카로는 차량 통합보안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단일 제어기 보안솔루션을 넘어 차량 전체 시스템과 라이프사이클을 포괄하는 통합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차량 통합보안 플랫폼은 ▲전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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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이용현황 관리·실태조사
제주시는 가축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제주시 초지조성 면적은 8,615.4ha로 전국 초지 면적의 27.2%, 제주도 전체의 55.9%를 차지하며,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초지법’에 따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여부 등을 읍‧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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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통계 정책활용 공모 우수사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2025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호남·제주 권역 52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정책 효과성·확산 가능성·신뢰성·독창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제주도는 그간 생활 현안 해결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왔다. 주차난과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최적 설치 지역을 과학적으로 도출했고, 축제·행사 기획에는 대중의 관심도를 분석해 반영했다. ‘드론 라이트 쇼’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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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SP, 신임 대표로 이춘흥 인텔 수석부사장 내정
반도체 장비 기업 HPSP는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분야 전문가인 이춘흥 인텔 수석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HPSP는 생성형 AI 시장의 급격한 확장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의 변화를 결정했다. 이춘흥 대표는 오는 11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정식 선임될 예정이며, 그동안은 김근영 전무가 대표이사를 대행한다이춘흥 대표 내정자는 최근까지 인텔에서 수석부사장을 역임하며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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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곶자왈 칡 제거.정화 활동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26일 산림조합,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곶자왈 지역에서 가을철 칡 제거,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은 곶자왈 지역의 독특한 난대·아열대 생태계 보전과 숲 건강성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칡은 생장력이 강하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대표적 식물로 꼽힌다. 이날 참여자들은 칡 덩굴 제거, 숲길 정화 활동, 지속가능한 곶자왈 생태환경 보전 활동 등을 함께 진행했다. 저지리 마을 대표 김재남 이장은 “주민들이 직접 숲을 가꾸고 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