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이 총 128만건, 16조53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신고분 기한연장이 96.8만건, 11조1704억원으로 전체의 76%·68%를 차지했고, 건수와 금액 모두부산청이 21.9만건·2조6456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은 128만1493건에 16조5307억원이다.신고분 기한연장이 96만7670건에 11조1704억원으로 건수가 전체의 75.5%, 금액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고지분 기한연장 26만9268건(21.0%...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2028년, 비트코인은 양자컴퓨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양자 위협론'을 두고 업계 거물들 간의 설전도 격화되는 모양새다.지난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더크립토베이직 등 외신 매체는 슈퍼컴퓨터보다 수억배 빠른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무력화시키고 지갑을 갈취할 것이라는 공포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찰스 에드워즈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다. 그는 "양자 위협을 농담 취급하는 바보들을 없애려면 거대한 하락
대구 남구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앞산빨래터공원 일원에서 ‘2025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대구 지역 유일의 크리스마스 테마 축제로 자리 잡은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도심 속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특히 축제 장소인 앞산빨래터공원의 해넘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대구 야경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축제는 지난 2023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17일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한미연
“청소년이 직접 투표해 수상자로 선정돼 너무 기쁘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행복한 청소년들의 삶을 만들어가겠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희망 대상’ 시상식에서 청소년들이 선정한 상을 받은 소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제주4.3 유족 입장에선 분개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보훈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게 된 무공훈장 수훈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이 대통령은 " 1948년 사살되어 사망했는데, 6·25 때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방치됐던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재생 시험무대’로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서 옛 경주역 부지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후보지 선정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집중호우로 상부 교각이 내려앉은 옛 삼호교를 대신할 주민 통행로를 조속히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무너진 옛 삼호교를 대체할 주민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옛 삼호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옛 삼호교는 남구와 중구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보행 통로였지만 붕괴 이후 별도의 대체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삼호교를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출퇴근길은 물론 장날과 생활 이동 과
미래형 다담 학교의 공간 설계가 최종 확정됐다. 남구 은월초등학교에는 운동장을 재구조화해 ‘생태 놀이터’를 조성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 다담 사업 2차 공유회’에서 올해 대상 학교 4곳의 최종 실시설계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공간혁신 다담 사업은 울산형 학교공간혁신 사업이다. 2019년부터 학생을 중심에 두고 배움과 삶이 어우러지는 학교 공간의 지속 가능한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7억9200만원이 투입된 다담 사업에는 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은월초등학교 운동장 전면 재구조화 사업이 포
울산 울주군이 청량읍 문죽리 일대에 추진한 ‘청량 군도 18호선 선형개량공사’를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날 청량읍 문죽리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사는 청량읍 문죽리 일대 군도 18호선의 선형 불량 및 곡선 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차량 통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착공 후 이달 준공했다. 군은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1.09㎞, 폭 10.5m로 도로를 개선했다. 선형개량공사를
울산시가 여성 일자리 기반을 넓히고 여성폭력·신종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일하는 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 여성정책을 추진한다.시는 2026년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을 고도화하고 박람회의 일자리 매칭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근무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무엇보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촘촘히 보강한다. 해바라기센터와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등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