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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 고려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tags :#한국세관역사연구회#학술세미나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7월 18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과 22일 Q-Net을 통해 공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뒤늦게 공무원 7급 1차시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무사 수험생과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발끈하고 있다.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두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세무사 2차시험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험일정 조정에 대해 세무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정 조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2026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과 제품 전시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통해 강원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도교육청은 도내 중소기업체 및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총 1,254건, 약 3,473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특히 행사장에는
부산 기장군 산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기장군은 합주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화교류 및 봉사 공연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주축으로 학부모와 음악 교사들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결성한 자생적 청소년 문화단체다.이번 일정은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2050년까지 30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기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과열이 아닌,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의 구조적 채택 확대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반에크는 최근 발표한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가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모델이 과대 광고에 기반한 낙관론이 아니라, 기관 투자와 제도적 사용 확대라
울산광역시청년미래센터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 22일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리마인드 간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한순영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과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 정치락 울산청년미래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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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서귀포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고품질 만감류 출하 지도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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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깜짝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달 미국 방문…글로벌 기업과 AI 협력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해외 일정인 셈이다. 이번 방미를 통해 최테원 회장이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반도체
향기ㆍ악취 다 싫어···무향무취 권하는 사회
40대 A씨는 최근 강원도의 한 유명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가 업주로부터 "커피 향을 방해한다"며 퇴장을 요구받았다.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과 병역 이행 위기청년 ‘조기 발굴·지원’ 맞손
울산광역시청년미래센터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 22일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리마인드 간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한순영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과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 정치락 울산청년미래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안병익의 노포기행] 탕! 물총 조개가 쏘는 마법의 칼국수, 대전 '오씨칼국수'
대전은 밀가루의 도시다. 대전역 앞에선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시내 골목을 돌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이 손님을 기다린다.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빵을 사려는 사람들의 긴 줄은 이제 대전의 일상이 됐고, 담백한 국물의 칼국수집들은 오래전부터 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