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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 고려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15조 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 13일까지 공급한다.지원 대상 기업에는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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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 22일 신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20kg을 전달했다.이번 전달된 쌀은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남녕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마련된 쌀화환으로, 제주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승우 회장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쌀화환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녕고총동문회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에서 위중한 치료를 받고 있다.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공항에 도착한 뒤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로 현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전했다.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이후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심장 전문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했다.이 수석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제주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생해 한때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23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한 김포발 대한항공 KE1105편의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이 항공기는 제주공항 활주로에는 정상적으로 착륙했는데, 착륙 직후 유압 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뜬 것으로 파악됐다.항공기는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향하는 유도로에 멈춰섰다. 이에 제주공항 측은 견인차량인 토잉카로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이로 인해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여분간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이 시간 제주를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 원을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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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이더리움 레이어2 중 3곳만 하루 매출 5000달러 이상...베이스 70%로 독주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들 가운데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하루 수수료 매출이 5000달러를 넘긴 프로젝트들은 세 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체인은 베이스로 14만7000달러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레이어2 생태계 70%가 넘는 수치다.2위는 아비트럼을 3만9000달러, 3위는 스타크넷으로 약 9000달러 수수료 매출을 기록했다.3개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2들 매출은 모두 합쳐도 1만5000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여야 원내대표 '쌍특검' 협상, 평행선 달리다 결렬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월세 부담 덜어준다…포항 신혼부부 지원 확대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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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과 병역 이행 위기청년 ‘조기 발굴·지원’ 맞손
울산광역시청년미래센터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 22일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리마인드 간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한순영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과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 정치락 울산청년미래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아직도 단타? 반에크 "2050년 비트코인 300만달러, 끝까지 버텨라"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2050년까지 30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기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과열이 아닌,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의 구조적 채택 확대를 전제로 한 분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반에크는 최근 발표한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가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모델이 과대 광고에 기반한 낙관론이 아니라, 기관 투자와 제도적 사용 확대라
이명구 관세청장, 잠비아 국회 대표단 면담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달 미국 방문…글로벌 기업과 AI 협력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해외 일정인 셈이다. 이번 방미를 통해 최테원 회장이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반도체
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