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제4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관은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
한국세무사회가 2026년 회원보수교육의 첫 일정을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전국 순회 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에 약 23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초 준비된 1800석이 모두 매진된 데 이어 보조의자를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좌석이 부족해 일부 회원들은 서서 강의를 청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교육은 상속·증여세 분야 전문가인 박풍우 세무연수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최근 세무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인 상속·증여재산 평가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이러면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차례 식을 것"이라고 했다.신 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왜 하필이면 그분이었을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이분의 노무현 정권에 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던 3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잠적했던 A씨를 지난 19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보호관찰소는 A씨를 지명수배한 끝에 검거했으며,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A씨는 향후 사회봉사명령 위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고의로 77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후진 차량 뒤에 오토바이로 접근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유엔 사무국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제주를 찾아 도내 청년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외교부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제1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부가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용 제도와 진출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매년 여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함에 따라 실질적인 진
'아들은 주판으로 계산하고 전자계산기로 확인을 하는데, 나는 전자계산기에서 나온 결과를 주판으로 확인한다.'아주 오래전 책에서 읽은 내용이다. 뉴 테크놀러지 수용에 대한 세대 차이와 습관의 관성에 대한 우화이지만 한편으로 신문물의 유입과 정착 사이, 즉 과도기의 불안감을 환기시켜주는 글이다.요즘 AI가 그렇다. AI가 글을 척척 써준다. 그렇다면 글쓰기 기술은 필요한가.앞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AI가 훌륭한 글을 출력해주지만, 완성도에 대한 생각은 의뢰하는 사람의 글쓰
여름철에 에어컨·냉장고 설치 수요가 집중되면서 A/S 지연, 부실 설치 등의 소비자 상담이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이용이 늘면서 환불·위약금 분쟁과 과장 광고 관련 불만 역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 냉장기기,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선정
포스코이앤씨 ‘더샵 검단레이크파크’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2블록이 7월 2일, 23블록이 3일에 진행된다.정당계약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단지는 22·23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 가능하다.더샵 검단레이크파크는 전용 59·84㎡ 총 2,857세대 규모 대단지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인천2호선 완정역과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 더블역세권 입지에 위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태선식당 박종선 대표는 최근 홀인원을 달성한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성금 2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박종선 대표가 최근 크라운컨트리클럽 골프&빌리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제주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2026 우리제주,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기탁은 제주사랑의열매에 홀인원을 기념한 성금이 기탁된 첫 사례로, 개인의 뜻깊은 순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
내달 인천에서 검단신도시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물건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2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 7월 인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926가구다.전월 625가구 대비 368.2% 증가한 규모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5,706가구 다음으로 내달 입주 물량이 많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9,082가구로 전월 5,959가구 대비 52.4% 늘어난다.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와 미추홀구에서 입주장이 열린다.검단신도시는 서구 원당동
유엔 사무국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제주를 찾아 도내 청년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외교부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제1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부가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용 제도와 진출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매년 여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함에 따라 실질적인 진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고의로 77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후진 차량 뒤에 오토바이로 접근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 민간 사업장 31곳의 투자·고용·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점검해 그 결과 투자율 52.2%, 도민 고용률 84.7%, 도내업체 참여율 56.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43곳 가운데 민간사업장 31곳으로, 관광개발사업장 19곳과 유원지개발사업장 12곳이다. 투자현황과 고용실적,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 등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폈다.점검 대상은 지난 점검보다 2곳 줄었다. 완료 5년이 지난 애월스마트테마파크와 라온프라이빗타운이 이번 점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