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은 특정활동 비자 유형 중 하나로,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의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영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가흥동 중심부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대중교통과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매일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회차 30분 전부터 물놀이장 입구에서 현장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화성 동탄과 성남 분당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잇따라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한국전력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2분쯤 화성시 산척동 한 1500세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승강기에 주민 4명이 갇혔으나 소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분전 끝에 세계 8위로 대회를 마쳤다.2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열린 18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35점, 킬 포인트 70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105점을 기록했다. 대회 종합 순위는 8위다.한국 대표팀은 지난 2년간 'PNC'에서 연속 우승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의 자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소록도 한센인들을 향한 사랑나눔은 주저함이 없다.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성다미안회는 지난 24-27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서 ‘제36차 소록도 나눔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성다미안회의 이번 봉사활동에는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부터 90세를 바라보는 제주도민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나눔활동 기간 소록도는 낮 기온이 34~35도를 넘나드는 ‘극한더위’가 일상이었지만 성다미안회의 열정은 이를 넘어섰다.이들은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신생리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암호화폐 대출업체 디바인 리서치가 생체인증 플랫폼 월드ID를 활용해 3만 건 이상 무담보 단기 대출을 실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디바인은 주로 해외에 있는 이들에게 1000달러 이하로 USDC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공한다. 월드ID를 활용해 대출자가 부도 후에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디바인 설립자 디에고 에스테베즈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일종"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20~30% 고금리를 적용하며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이 주관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인구 절벽 현실에 대응해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전기차와 드론의 결합이 2025년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드론과의 결합을 통해 그 가능성을 한층 더 넓히고 있는 것이다.관련해 지난 18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드론을 품은 전기차'의 최근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다. BYD의 서브 브랜드 팡청바오는 최근 루프 일체형 드론 스테이션을 갖춘 신형 SUV '타이7'(Tai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2025년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울산지역 최대 현안이 ‘세계적 관광도시 울산’ 업그레이드다. ‘산업수도’에서 ‘세계적 관광도시 울산’ 전환과 관련된 주요 현안은 역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대왕암해상케이블카 사업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울산권 맑은물 공급 해법여부도 연계되는 과제다. 현안 해법의 골든타임은 이재명 정부 초반이다. 대선공약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과 맞물려 김두겸 시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업 여부와 추진동력에 따라 조속히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에 도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2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이날까지 1만 8386명이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 소방, 인근 지자체 공무원, 산림청 등에서 군민들의 발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한 자원봉사자는 “산청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어서 복구에 동참하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울산시청 펜싱팀 소속 이혜인이 202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혜인은 부산시청 송세라, 계룡시청 임태희, 전남도청 김향은과 함께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대31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32강에서 체코를 45대31, 16강전 독일 45대36, 8강에서는 캐나다를 45대3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개인중립선수단에 35대45로 아쉽게 패했다.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
울산 중구는 지난 25일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일대에서 여름 휴가철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바가지요금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 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구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외식업소 및 성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