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헬스장·체육학원 2300개 중, 92.5% 이용요금·환불기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헬스장 2천 개와 체육교습업 300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3년 말 기준 전국 헬스장 1만4773개 중 약 13.5...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나,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갤러리벨라는 오는 3일부터 차명원 초대 첫 개인전 'Lines of Life-인생의 선을 긋다' 를 연다.차명원 작가의 ‘선’은 삶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으로, 매일의 시간을 살아내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단순한 조형적 제스처가 아니라 삶의 축적과 흔적을 남긴다.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선들은 마치 일기장의 문장처럼 그가 지나온 감정의 순간들을 기록한다. 동시에 그 선들은 현대인이 공유하는 고민과 정서를 함축하며,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의 흐름으로 확장된다. 재료를 긁고 쌓아 올리는 과정은 하루하루 축적되는 삶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공급 확대와 보편적 할인 지원 위주의 기존 물가대책에서 벗어나 ‘품목별 맞춤 전략’과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KREI 이슈+’ 제46호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물가안정대책 진단과 과제’를 통해 2026년 설 물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설 명절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 추석 대비
한국가스공사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한국가스공사는 2일 오전 대구 본사에서 최연혜 사장 주재로 주요 경영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사태 관련 비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천연가스 수급 동향과 해외 파견자 안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최근 국제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
인제군이 관광 정보 검색부터 예약, 결제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인제군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을 지원하는 인제 관광의 디지털 거점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과제로, 관광객이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군은 2025년 1월 사업에 착수해 관광 환경 분석과 서비스 기획을 마쳤으며, 올해 2월부터 시범
고성고등학교가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고성고는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다.고성고는 경남교육
IT 시장 분석 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디램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2026년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보다 큰 하락폭이다. 보급형 PC 시장은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가트너 수석 연구원 란짓 아트왈은 "500달러 이하 보급형 PC 시장은 2028년까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가트너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그동안 부품 원가 상승분을 감당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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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35년 현장 경험 바탕 지역여건 맞춤사업 전개”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간호조무사 "밤엔 61%가 홀로 병동 지킨다"…간호·간병통합 10년, 인력 붕괴 경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공백, 보상 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성과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가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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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2026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개시
파주시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힘찬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재택 교육 등 미입학 아동, 외국인 아동, 타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내년부터 반수생 10만명대 육박 전망…역대 최대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현행 통합 수능 마지막 해인데다, 내신 9등급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이고, 여기에 신규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등을 고려하면 반수생 규모는 1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반수생과 중도탈락 등 수치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언론브리핑 개최
안성시는 2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이날 브리핑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안성은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기도 심의회 부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재심의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동신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역을 넘
이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천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월 26일에 개최하였으며,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노동정책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이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고양특례시, K-컬처밸리 조성 현장 방문
2월 27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의 숙원 사업이자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K-컬처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일 경기도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이 연기되고 사업 지연이 현실화됨에 따라, 고양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라이브네이션과의 협의 현황 및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