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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평화집회 과잉처벌 방지법' 대표발의...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 정비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가 낙관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서면 논평을 전했으며 "서울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앞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로마 성 바깥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여하기 전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작성했으며 "성벽 너머 세상을 향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온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한다"고 일정에 대해 작성했다.그는 이어 "존경하는 유흥식 추기경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6.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와 관련해 12일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최근 상황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이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교육감은 먼저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당장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은 민선 9기 고양시장직 인수를 위한 조직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수위는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민선 9기 고양시의 시정 비전을 정립하고 공약 이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안정적인 시정 인수에 초점을 맞췄다.인수위원장을 맡은 김달수 경기도 전 정무수석은 민경선 당선인과 경기도의회에서 3선 의원을 함께 지내며 오랜 기간 정책적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김 위원장은 고양시의원과 3선 경기도의
성남시가 임산부에게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에코이몰'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오늘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만64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058명이 사망하고 8만7,33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7로, 맑은 날 치사율 1.3의 약 1.3배로 나타났다. 빗길 야간 치사율(2.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제주시가 장애인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를 처음 도입한다.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지형은 일반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해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12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해변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휠체어를 마련했다.수상휠체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제52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2시 청주아트홀에서 열린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충청보훈대상은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 행사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자립상, 모범상, 장한아내상, 특별상 부문에서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올해 부문별 수상자로는 △자립상 이병선씨 △모범상 이현태씨 △모범상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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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당진 송악읍,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 양수기 가동 훈련
충남 당진시 송악읍행정복지센터는 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침수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체 양수기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양수기 작동법과 호스 연결 방법, 침수 발생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참석자들은 양수기 운용 전 점검사항과 안전수칙, 침수 지역 대응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하며, 재난 상황에서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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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16일, 월성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관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앞서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북도, 유럽시장 공략 성과... 경제·외교·문화 협력 지평 넓혀
경상북도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잇달아 방문해 도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 마르케주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외교·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와 이탈리아 마르케주를 방문해 K-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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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공무원 인사교류를 본격 추진해 도정과 의정 간 상호 이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기반 마련에 나선다. 양 기관은 6월 17일 도청 사림실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공무원 인사교류를 정례적으로 시행하
스마트폰 하나로 전통시장 결제까지… 대구시, 고령층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교육 운영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9일 AI디지털배움터 강동노인복지관 거점센터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확대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념 및 혜택 안내 △앱 설
리모델링 ‘안성 환경사랑체험관’ 내달 정식 개관
‘안성 환경사랑체험관’이 새단장을 마친뒤 문을 열었다.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안성 환경사랑체험관’은 지난 2004년 개관 이후 지역사회 환경교육과 환경의식 확산에 기여해 왔다. 17일 한국환경공단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에 위치한 ‘안성 환경사랑체험관’ 개관식을 진행했다.정식 개관은 7월 1일이며, 이용 예약 및 문의는 환경사랑체험관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새로 단장한 체험관은 기존의 일방향적인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 AI 등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