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3일 오전 애월읍 용흥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첫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생활 치안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마을 생활과 밀접한 치안 및 생활환경 문제를 직접 건의했다.주민들은 특히 마을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하귤 재배지에서 수확철마다 열매 절도가 반복된다며 순찰 강화와 방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용흥리는 마을 입구 일대에 하귤나무를 식재해 관리·판매 등을 통해 마을 공동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경북소방본부 박성열 본부장이 지난 12일 울진소방서를 방문해 봄철 화재취약시설 대형화재 예방 및 재난대비태세 실태 확인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한울원자력본부의 현장 점검에 이어 북면119안전센터 소통 방문에 나섰다.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이세용 본부장과 원전 사고에 대비한 상호 긴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박 본부장은 원전 현황, 재난상황 전파 체계, 자체소방대 운영, 지진 및 기타 재해 방지대책을 살펴보며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면119안전센
인천국제도시,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매립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진 거대한 생태계와 공동체의 역사가 존재한다. 김보섭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 지워진 시간을 역추적한 아카이브이자, 사라진 것들에 대한 상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작가는 단순히 풍경을 포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갯벌 작업장으로 향하는 어촌계원들의 뒷모습, 작업장에서 식사하는 할머니의 표정 등 노동의 현장을 밀착하여 기록했다.'먼우금'이라 불리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갯벌은 관찰의 대상이 아닌, 대대로 이어온 생존의 터전이었음을 상기시킨다.전시는 1997년 보상 협의를 위해 모
수년 동안 저렴하고 안정적인 저장 장치로 여겨졌던 SD카드와 마이크로SD카드 가격이 2026년 들어 급등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확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른바 ‘AI 메모리 세금’이 소비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SD카드 가격 상승은 생산 라인의 전환, 전략적 감산, 부품 가격 상승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나타난 ‘글로벌 메모리 위기’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고수익 AI 메모리 생산에
넷마블문화재단, ‘2026 게임탐험대’ 참가자 모집… 게임 산업 현장에서 그리는 ‘미래 설계도’게임 산업이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게임 개발자나 기획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넷마블문화재단이 게임 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단순한 견학을 넘어 게임의 역사부터 실무 직무까지 아우르는 ‘게임탐험대’는 미래 게임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 진로에 관
계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이 다시 7000원대를 넘어섰다.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품목별 가격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7045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원 올랐다. 가격 상승률은 16.6%에 달한다.1개월 반 만에 오른 계란 한 판 가격은 이번 주 6700∼6800원에서 움직이다 전날 7000원대를 기록했다. 한달 전보다도 100원 넘게 오른 금액이다.계란값은 지난해 연말 7000원대를 기록하다 올해 1월 말부터 6000원대로 내려가고,
광주 광산구가 아동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알레르기 박사되기 대작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아동기 주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경북소방본부 박성열 본부장이 지난 12일 울진소방서를 방문해 봄철 화재취약시설 대형화재 예방 및 재난대비태세 실태 확인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한울원자력본부의 현장 점검에 이어 북면119안전센터 소통 방문에 나섰다.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이세용 본부장과 원전 사고에 대비한 상호 긴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박 본부장은 원전 현황, 재난상황 전파 체계, 자체소방대 운영, 지진 및 기타 재해 방지대책을 살펴보며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면119안전센
[코리아데일리 황지훈 기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현지 생산기지의 2단계 증축을 마치고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생산 체제 강화에 나섰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3일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현지 공장의 2단계 증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2023년 12월 호주 정부와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129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년 만에 생산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보한 것이다.이번 2단계 증축을 통해 제2생산동을 비롯해 남반구 최대 규모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실, 대형 세척 시설, 완제품 보관동 등이 새롭게 구축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농업 디지털 플랫폼 ‘제주DA’ 농업인 전용 앱을 통해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농업인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에서 정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다.농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제주DA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서비스는 3월 9일 시범 운영을 시작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