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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급 인사] 세제실장 조만희·예산실장 조용범 임명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신임 예산실장에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기재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를 앞두고 이뤄진 인사로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의 총괄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승진시켰다.조만희 세제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8.4% 증가한 610억 달러, 수입은 1.1%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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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프로축구 컵대회 결승 직후 지역 라이벌 팬들이 충돌하면서 5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인에서 열린 코파 콜롬비아 결승 2차전은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이 인디펜디엔테 메데인을 1대0으로 제압하며 종료됐다.1차전과 2차전 합계 1대0으로 우승이 확정됐지만 경기장은 곧 혼란에 빠졌다. 종료 휘슬 직후 양 팀 팬들이 관중석에서 경기장 안으로 몰려들며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이로 인해 예정돼 있던 우승 시상식은 안전 문제로 전면 취소됐다. 이날 경기에는 약 4만3000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됐다.현지 사회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질의를 넘어, 데이터와는 동떨어진 정책 설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개선을 이끌어내며 ‘현미경 감사’의 진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 유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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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첫 단추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추진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추가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96
2028년, 비트코인은 양자컴퓨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양자 위협론'을 두고 업계 거물들 간의 설전도 격화되는 모양새다.지난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더크립토베이직 등 외신 매체는 슈퍼컴퓨터보다 수억배 빠른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무력화시키고 지갑을 갈취할 것이라는 공포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찰스 에드워즈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다. 그는 "양자 위협을 농담 취급하는 바보들을 없애려면 거대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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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지난 2019년 전북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혐오 집회'를 규제하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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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앞산빨래터공원 일원에서 ‘2025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대구 지역 유일의 크리스마스 테마 축제로 자리 잡은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도심 속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특히 축제 장소인 앞산빨래터공원의 해넘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대구 야경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축제는 지난 2023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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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시간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라이트잡’ 사업이 중장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도우며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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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는 24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알프스 시네마 1관에서 ‘월간 움프살롱’을 통해 명작 영화 ‘대부’ 1편과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월간 움프살롱’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월간 상영 프로그램이다. 12월 움프살롱에서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시리즈 중 1편을 오전 10시에, 2편을 오후 2시에 상영하며, 한 편의 대서사로 완성된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부’는 마피아 가족 ‘콜레오네’ 가문의 흥망성쇠를 통해 권력과 가족, 선택과 책임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깊이 있
중부뉴스통신 = 서울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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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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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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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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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영호 세치 혀 전국민이 농락당해…처벌하고 통일교 해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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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 2025] DN 프릭스 "끝까지 포기 않고 우승 도전하겠다"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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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비트코인 종말 가져올까? 전문가들도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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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호교 대체 주민통행로 조속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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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상부 교각이 내려앉은 옛 삼호교를 대신할 주민 통행로를 조속히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무너진 옛 삼호교를 대체할 주민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옛 삼호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옛 삼호교는 남구와 중구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보행 통로였지만 붕괴 이후 별도의 대체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삼호교를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출퇴근길은 물론 장날과 생활 이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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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움프살롱, 영화 ‘대부’ 1·2편 연속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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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는 24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알프스 시네마 1관에서 ‘월간 움프살롱’을 통해 명작 영화 ‘대부’ 1편과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월간 움프살롱’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월간 상영 프로그램이다. 12월 움프살롱에서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시리즈 중 1편을 오전 10시에, 2편을 오후 2시에 상영하며, 한 편의 대서사로 완성된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부’는 마피아 가족 ‘콜레오네’ 가문의 흥망성쇠를 통해 권력과 가족, 선택과 책임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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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도시환경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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