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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약”, 신문협 통신망법 개정 반대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가 울산환경기술인협회와 손잡고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기술 역량과 ESG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0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술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 자문 △환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컨설팅 △국내외 정책 동향과 네트워킹 정보 공유 △환경
함월노인복지관과 분관 종갓집노인복지관은 7일과 10일 각각 함월고등학교와 약사고등학교를 찾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함월노인복지관은 선배시민 봉사단 ‘방탄함월단’ 어르신들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 응원 엽서와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분관인 종갓집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약사고를 방
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임직원 참여형 안전문화 행사 ‘H-안전투게더: 안전의 가치, 모두 다 같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잔디광장에 1000석 규모의 행사장 ‘H-Arena’를 마련해 임직원이 가족, 동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H-안전투게더는 역대 안전문화 행사로는 최초로 본사, 연구소, 울산·전주·아산공장 등 현대차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 기간에는 △사업부별 안전 보드게임 대결 ‘모두의 안전’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안전
울산시의회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를 이어갔다고 9일 밝혔다.◇행정자치위행자위는 이날 대변인·서울본부·시민안전실 등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이장걸 위원장은 재난 예방 시스템 점검과 비상 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안전도시 울산을 조성하도록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지하 시설물 사고 발생 후 단기 대응·정보 공유·사전 예방 시스템의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강대길 위원은 화재분야 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매몰자 구조와 수색에 걸림돌이 됐던 4·6호기가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내렸다. 발파 전인 11일 오전.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4·6호기 주변은 철저한 진공 상태를 유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오후부터 발파 지점 반경 300m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발파 1시간 전인 오전 11시. 화력발전소 붕괴현장 구조를 위한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폭발음과 진동을 안내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일대는 긴장감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협력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했다.한화오션은 지난 15일 커들 총장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과 거제 사업장을 찾아 사
제주 소방관들이 연말에 즈음해 '2026년 제주 몸짱 소방관' 달력을 제작, 배부에 나서 눈길을 끈다.16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2026 제주 몸짱 소방관 달력’은 화재 취약가구 및 화재 피해가구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달력 제작에는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은 현직 소방공무원 21명과 의용소방대원 3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달력에는 오름, 해안가 등 제주의 자연경관과 함께 소방헬기 한라매, 험지펌프차 등 소방 장비가 담겨 있어 소방대원의 역동성과 현장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월별 안전사고 예방 메시지를 수록해 기부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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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당초 계획된 내년에서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서울과 경기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할 것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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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5일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제5회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지역 주민자치회원 4600여명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회원들 사기 진작과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마
윤봉길 열사의 홍구공원 거사 성공으로 국제도시 상해가 발칵 뒤집혔다. 상해 곳곳은 홍구공원 폭탄 투척 사건으로 온종일 들썩였다. 어떤 중국인들은 반일 정신이 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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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미공개 신작 MMORPG ‘SOL: enchant’를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첫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16일 넷마블은 자사 대표 김병규 명의로 ‘SOL: enchant’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부스를 지스타 2025 행사장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은 이 부스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인 ‘신권’ 시스템을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다.현장에서는 게임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티저 영상도 상영되고 있으며,
LG가 2024년 탄소 감축 결과와 실행 계획을 담은 ‘LG 넷제로 특별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LG그룹 내 탄소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LG는 2022년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국제 사회 권고와 정부 NDC 및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높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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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창녕군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14일 주민설명회를 신호탄으로 다시 출발점에 섰다.창녕군 대합면 신안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 착수에 대한 기대감과 자금 확보 계획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나타냈다.대합면 등지리 일원 25만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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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실증 지원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인공지능 적용 대장 내시경 검진 기술과 안전 지게차 등 AI 기업들의 기술이 공개됐다. 특히 일부 기업은 현대와 엔비디아 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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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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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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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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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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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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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후 위험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LG는 지난 14일 2024년 탄소 감축 결과와 실행 계획을 담은 'LG 넷제로 특별 보고서 20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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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