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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 상생 아닌 역행이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지자체 재량이던 휴업일 지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시점을 공휴일로 못박았다. 전국 모든 대형마트가 한달에 두번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다. 명분은 전통시장 보호지만, 실효성도 형평성도 편의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3년째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그 덕에 회생했다는 근거는 여전히 희박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울산남구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9일 남구 무거·삼호동 일원에서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삼호동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나눔 실천에 나섰다.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어업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어구를 기부하고, 울산 알뜰주유소 9곳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1만6000병을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어구 지원은 환경 친화적 어업 장려와 어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주군어업인연합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부된 어구는 해양 폐기물 저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자재로 구성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섭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에 국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8월1일까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품목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 미꾸라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
발달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2025년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주관 아래,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를 포함한 3곳에서 열렸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4개 권역별로 매년 순회 개최된다.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영남권 대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역에서
‘제28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박신의 씨, 학생부 신민서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국악협회 울산시지회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28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18개팀 163명이 참가해 일반부, 학생부, 신인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이 대회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회다. 일반부 기악부문 대상에는 박신의 씨가 차지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친화형 리마인드 영상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억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느린 속도와 큰 글씨로 구성된 안내 영상을 제작·공개했다.영상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상담 중 필요한 경우 상담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전송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해당 영상은 유튜브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콜센터의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지난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결과, 인천시 서구의 첫 주 지급률이 77.3%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구 지급자 수는 49만4676명이며, 지급액은 806억5065만 원이다.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32만여 명,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17만여 명으로 나타났다.구는 소비쿠폰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홈페이지·알림톡·SNS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콜센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해안가 및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이틀 사이 물놀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지난 25일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6세 남성과 세화포구에서 물놀이하던 46세 남성이 숨진 데 이어, 26일 월령포구에서 19세 남성이 스노클링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
삼성전자는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TUV SUD로부터 무선기기 지침 사이버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RED는 유럽연합 보건 및 안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침이다. EU는 오는 8월부터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제품에 RED 요구사항 준수를 의무화한다.삼성전자는 유럽에 수출되는 2025년형 TV, 모니터 전 제품군에 대해 RED 규정에 충족하는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보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삼성전자는 강화되는 글로벌 보안 요구 사항에 부합하
한국수력원자력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한수원은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군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긴급 지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한수원은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밥차’를 산청 현장에 긴급 지원하여,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이틀간 1천 5백여 인분의 따뜻한 식사 및 이온음료 1만 병을 제공했다. 또한 산청군 시천면과 합천군 일대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한편, 한수
영주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데크 설치 등 관급공사에서 특정 업체인 A업체에 전체 물량의 약 70%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구미에 본사를 두고, 영주에는 인력도 설비도 없는 ‘무늬만 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 업체로 인정받아 수의계약 혜택까지 받아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행정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최근 3년간 영주시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데크 설치 관련 공공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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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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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韓보다 법인세 더 복잡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뿐"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실제로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 분리과세 수위조절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첫 주 1047만명 1조 6770억 지급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첫 주 마감 결과, 도내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의 77.2%에 해당하는 1047만 명 1조 6770억 원이 지급됐...
경기경자청-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디에이치 협약
평택 포승BIX지구에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디에이치가 800억 원을 투자해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24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서호진 디에이치 대표이사,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과 이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디에이치는 평택 포승BIX지구 내 3만7,357㎡ 부지에 약 8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김건희특검, 윤상현 의원 소환....'尹부부 지방선거 공천개입' 공범 의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조사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느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