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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 사전에 안내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 예방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다.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이다.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한국세무사회가 2026년 회원보수교육의 첫 일정을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전국 순회 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에 약 23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초 준비된 1800석이 모두 매진된 데 이어 보조의자를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좌석이 부족해 일부 회원들은 서서 강의를 청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교육은 상속·증여세 분야 전문가인 박풍우 세무연수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최근 세무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인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19일 한국세무사회 본관 5층 강의실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세무사회와 AI를 활용한 세무·회계 업무혁신 및 회계데이터관리 실무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환급교육으로 플랫폼세무사회 실무활용능력과 AI기반 업무혁신, 회계데이터 보안관리 역량 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오전 교육시간에는 노트북을 지참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플랫폼세무사회 기본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초기 환경설정, 수임업체
26분전
인천시가 강화역사박물관에 있는 5건의 유물에 대해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을 예고했다.시는 22일 선각불상경 1점 및 무문경 5점, 향완 1점, 불상 1점, 불랑기 1점의 유형문화유산 지정과 비석 1점의 문화유산자료 지정 예고 공고를 냈다.‘선각불상경 1점과 무문경 5점’은 2008~2016년 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에서 일괄 출토된 지름 17.6~17.8㎝의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으로 고려 후기 불교 의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불교문화사 연구의 귀중한 실물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착공 2년 만에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의 주요 건설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하반기 시운전과 밸리데이션 절차를 거쳐 상업 생산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일양약품은 인삼 드링크 '원비-디' 완제품을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위치한 현지 법인 '일양약품유한공사'를 통해 수출하며 중국 사업 재건에 나선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를 담은 일곱 번째 통합보고서 ‘GAMASOT’을 발행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사용승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사가 있지만 시스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들은 탈플라스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요구했다.국내외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라스틱 졸업식'을 열고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 오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81.3%는 일상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갈등을 제주도민과 함께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위 당선인은 2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로부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문을 수령했다.이에 앞서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고안은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
1시간전
좋은땅출판사가 ‘도안 오류로 재발행한 우표’를 펴냈다. 좋은땅출판사가 국가의 영혼과 역사적 순간을 담은 ‘우표’라는 작은 매개체를 통해, 그 안에 숨겨진 도안 오류와 그로 인한 흥미진진한 세계사 비화를 파헤치는 인문 교양서 ‘도안 오류로 재발행한 우표’를 출간했다. 우표는 발행국가의 정치, 문화, 역사를 집약해 보여주는 ‘국가의 명
  충북 영동군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용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군민들에게 기한 내에 잔액을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자체 재원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민 1인당 50만원씩 총 211억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지급액의 98.5%에 달하는 208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원금을 오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은 군민들이 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잔액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42.3% vs 민주당 40.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
글로벌 스마트 홈 브랜드 로보락이 네이버 쇼핑의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 ‘넾다세일’에 참가해 주요 청소가전 제품을 특별가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다. 로보락은 여름철 실내 생활 증가로 높아지는 청소 수요에 맞춰 플래그십 로봇청소기부터 무선청소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풍성한 프로모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행사 대상 제품에는 로보락의 2026년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S10 MaxV 시리즈’를 비롯해 성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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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연안 어장 생산성 향상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목포수협과 달리·율도 어촌계 관계자, 목포시 해양수산환경국장, 수산산업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종자 13만 8천 마리를 방류했다.이번에 방류한 조피볼락은 서남해안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표 어종으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우량 종자로, 서식환경과 생존율 등을 고려해 달리도·율도 인근 해역에 방류됐다. 목포시는 1996년부터 조피볼락, 감성돔, 전복, 넙치 등 다양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산자원 증강과 어장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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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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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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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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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 "게임 동시 개발은 생존전략"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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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롤드컵 챔피언 T1 우승 혼 담은 ‘T1 RTX 50’ 그래픽카드 선보여
에이수스 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명문 e스포츠 구단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인 T1과의 역사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게이머들과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에이수스가 T1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NVIDIA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로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60 Ti 8GB OC 에디션’과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70 12GB OC 에디션’이다.T1이 세계 무대에 쌓아 올린 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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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 목포시 신흥동 주민자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천지동을 방문한 목포시 신흥동 주민자치회 위원 23명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의 2026년 주민자치 주요 현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며 주민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신흥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천지동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개회식에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함께하고 양 지역 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양윤희 위원장은 "이번 교류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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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음료·농심·오비맥주, 소비자 공략 총력전…속도·맛·경험 잡는다
식음료업계가 배송 서비스 고도화와 신제품 흥행, 제품 리뉴얼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구매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제품 경험을 제공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식 온라인몰인 진로토닉몰에 빠른배송 서비스 '내일온'을 도입했다. 내일온은 고객이 당일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소비자들이 상품 탐색 단계부터 배송 가능 여부와 주문 마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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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역사박물관 유물 5건 문화유산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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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강화역사박물관에 있는 5건의 유물에 대해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지정을 예고했다.시는 22일 선각불상경 1점 및 무문경 5점, 향완 1점, 불상 1점, 불랑기 1점의 유형문화유산 지정과 비석 1점의 문화유산자료 지정 예고 공고를 냈다.‘선각불상경 1점과 무문경 5점’은 2008~2016년 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에서 일괄 출토된 지름 17.6~17.8㎝의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으로 고려 후기 불교 의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불교문화사 연구의 귀중한 실물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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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용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군민들에게 기한 내에 잔액을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자체 재원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민 1인당 50만원씩 총 211억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지급액의 98.5%에 달하는 208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원금을 오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은 군민들이 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잔액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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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