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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 관련 세미나 개최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조세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세제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감액배당 과세문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심화하고 관련 제도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했다.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감액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변혜정 서울시립대...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강상수 대표의원은 오는 16일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 도시계획을 활용한 원도심 등 주차 문제 해소 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상수 대표의원은 “제주 원도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가 고민된다”라면서 “어려운 민생경제에 주차 문제 해소를 통해 도민분들의 걱정거리 하나라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인트랜 조항웅 대표는 ‘서귀포시 주차실태 및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케이뱅크는 인천시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으로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상생동행 협약보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케이뱅크는 지역 상생 금융을 위한 보증재원 30억원을 재단에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4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케이뱅크가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연 1%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운영된다.
경기 화성특례시는 14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표창 시상식은 ▲ 국가재난관리 유공 ▲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 경기도지사 자랑스러운 공무원 ▲ 화성시 모범공무원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수상자로는 국가재난관리 유공자에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등 3명,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에는 이영희 도세관리과 세무조사팀장 등 8명, 도지사 자랑스러운 공무원에는 양경숙 축산정책과 동물방역팀장 등 4명, 화성시 모범공무원에는 박종민 감사관 주무관 등 5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수상자들은 ▲ 아
최근 제주에서 교도관,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구매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을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라고 사칭한 사기 행각이 확인됐다.15일 천주교 제주교구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사칭한 사람이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한 뒤, 교구내 특정 본당에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다행히 수상함을 느낀 납품업자가 이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 알리며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자신을 성당 직원 혹은 신부라고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농협 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농협몰'이)초복을 맞아 15일부터 8일간 ‘기찬 보양대전’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건강 회복과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여름철 기력 보충에 효과적인 보양식품 100여 종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품목으로는 ▲삼계탕 ▲장어 ▲홍삼액 ▲수박 등이 포함된다.또한 행사 기간 중 농협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명을 추첨해 농협몰 할인권을 증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특히 더 바빠진다. 세무 신고를 위해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 업무가 대부분 디지털화됐지만, 많게는 연간 10만여 건에 달하는 거래내역을 발급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가 실무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사장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입출금 계좌, 대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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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수원시 영통배수지 인근 정차된 차량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9일 오전 10시 58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배수지 인근에 정차돼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정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및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9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동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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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경성형술(PEN),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가능"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정명근 시장, 모범공무원 69명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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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통일부, 윤석열·문재인의 통일부 넘어서야
윤석열 3년 반, 남북 관계의 파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집권 3년 반 동안 망가뜨린 것 중에 남북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자유의 북진" 운운하며 흡수통일을 노골적으로 ...
제주, 성당 직원.신부 사칭 대리 구매 사기 기승...주의 당부
최근 제주에서 교도관,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구매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을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라고 사칭한 사기 행각이 확인됐다.15일 천주교 제주교구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사칭한 사람이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한 뒤, 교구내 특정 본당에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다행히 수상함을 느낀 납품업자가 이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 알리며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자신을 성당 직원 혹은 신부라고 사칭하며
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25. 7. 15.부터 8. 14.까지 30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구글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5. 5. 14.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