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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 관련 세미나 개최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조세정책학회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세제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감액배당 과세문제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심화하고 관련 제도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전했다.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감액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변혜정 서울시립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지난해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헤지 수요가 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천758조원 증가한 2경6천461조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집계됐다.파생금융상품이란 그 가치가 통화나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가 주식, 채권, 통화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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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교정 전문 브랜드 다비치안경이 경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눈 건강 시력 지킴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비치안경은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함께 2012년부터 13년 째 눈 건강 시력 지킴이 봉사 활동을 통해 전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 시력 검사와 돋보기, 시력 교정용 안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다비치안경 눈 건강 시력 지킴이 봉사 활동은 영양군 석보면에서 진행됐으며, 21개의 대구경북지부 다비치안경 가맹점이 참여해 산불 이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눈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시력 검사를 기반으로 각 주민의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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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주요 자연재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로, 기상 특보 발효 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장마철 풍수해 및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진흥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전국 23개 산림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축 및 산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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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강화군은 이날 오후 3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본 대응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하지만 지난 14일 대북전단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살포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해당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조치로, ▲
동아오츠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협약식은 13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됐으며,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동아오츠카는 이번 협약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빈도 증가에 대응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약에 따라 동아오츠카는 제주도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김 의원은 16일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당의 정책과 방향을 말과 글로써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앞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단을 발표하며 선정 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지구에 하남읍이 선정돼 2030년까지 300억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한 농촌 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하남읍과 초동면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하남읍에는 ‘다함께키움터 행정복합타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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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 출국 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는 정부 측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 신설 직제인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센터장을 임명했다.현업 기술자 출신 민간 전문가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컨트롤타워에 오른 첫 사례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전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하 수석은 정책실장 직속의 AI미래기획수석으로서 국가 AI 전략 및 예산 총괄, 미래 산업 전환 기획, 대통령 직접 보고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하 수석은 네이버에서 한국형 거대언어모델 개발을 주도하며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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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위원회는 먼저 유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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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MARS 2025' AI특화 전시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특히, 'MARS 2025'는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 개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참여한다.'MARS 2025'는 전시를 ▲ 도시형 AI ▲ AI 인프라 ▲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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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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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전,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행사 마련
6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중석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이번 카드섹션은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 진행된다. 붉은 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되어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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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 창업 공모' 본선 진출팀 오리엔테이션
최종 10팀의 수상팀을 가리는 '2025 경기 창업 공모'의 경쟁률이 77대 1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경기 창업 공모' 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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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은 공공배달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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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2025년도 제1차 학부(과)장 회의' 개최
강원대학교는 16일, 춘천캠퍼스 실사구시관에서 '2025년도 제1차 학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 대학 체제 운영에 따른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학부 교육의 질적 제고와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재연 총장을 비롯해 본부 보직자, 처장단, 학부장 등 대학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날 회의는 정재연 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충원율 관련 논의 ▲통합 및 글로컬 관련 추진 현황 보고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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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6월부터 운영..."시간·도민 공감대 모두 부족"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지역구와 의원 정수를 결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달 중에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하지만, 기초단체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할 경우 법 위반 여부는 물론 도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439회 정례회에서, 2022년 8회 지방선거는 1년 전 선거구가 획정됐는데 내년 9회 지방선거는 오는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 획정이 가능할지 집중 질의했다.김인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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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캠프, '솔루션데이 2025' 성료…실드게이트 호평
소프트캠프가 최근 '솔루션데이 2025'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솔루션데이는 매년 소프트캠프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 시장 트렌드와 업계 이슈를 공유하고, 소프트캠프만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자리다소프트캠프는 AI를 진화하는 업무, AX 환경을 지키는 보안의 핵심 전략을 핵심 주제로 내세웠다. 소프트캠프, 학계, 고객사 등 다양한 보안 전문가가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국가핵심기술과 클라우드서비스 ▲국가 망 보안 체계와 미래발전 방향 ▲국가 망 보안 체계 보안 환경 구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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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학생수련원 현지의정활동 실시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인 학생수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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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화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식
화천군-화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이 16일, 군청에서 최문순 군수, 전종현 군청 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