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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강화군은 이날 오후 3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본 대응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하지만 지난 14일 대북전단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살포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해당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조치로,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유화적 기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그 신호탄으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며 기존의 ‘표현의 자유 보장’ 기조에서 입장을 급선회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풀이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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