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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법행정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판사회의 권한 확대 △징계·감찰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우선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직업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며, 헌재도 대체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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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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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최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6년 연속 획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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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체국서도 은행 대출…AI가 금리인하 요구 대신
내년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차주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마이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체국,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도의원 비례대표 재선은 어디에서?
경남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6명이다.비례대표 공천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지역구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추진”… 민주당 “명백성 부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특검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 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천시, 공무원 대상 공정무역 교육 성료…선도도시 도약
인천시는 지난 17일 남동구 인천YMCA에서 시·군·구 공정무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25 인천시 공무원 공정무역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공정무역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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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를 대상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단속작전을 벌인 것에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