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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1)‘원상회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7시간전
일년에 울산에서만 1만건이 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만,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갈등이 커지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에 조금만 준비하고 예방책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분쟁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에 성창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 한 달에 두 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를 통해 유익한 해법을 소개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가장 흔히...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트러스온 글로벌이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하며 기존 공유숙박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선보였다. 단순히 숙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직접 임차 후 예약·청소·고객 응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대차 기반 실물 운영 모델’을 앞세운 것이다.트러스온 글로벌은 지난 7월 한국 법인을 세운 데 이어, 8월부터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주요 도시에 지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현지 설명회를 통해 숙박업 법제도와 수요에 맞춘 맞춤 전략을 소개하며, 국내에 특화된 운영 체
세계적인 아트페어 2025 키아프가 막을 올린 가운데, 아트앤에프 이태린 부대표가 현장에서 선보인 기획과 활동이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올해 키아프는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와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하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 한국 미술계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아트앤에프는 예술 기획 및 전시 기획 전문 기업으로, 작품 유통부터 아트 프로젝트 협업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이태린 부대표는 아트앤에프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작품과
자연은 절로 흐르고 정치는 굽이치고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산 절로 수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 사람의 일이 자연의 일같이 절로 나고 절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산도 물도 절로 나서 절로 흐르는데 인간도 그 가운데 절로 태어나 절로 자라 자연으로 저절로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인간사 세상만사다.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랏일도 굽이마다 발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 역사다.조선의 문예부흥기를 영조, 정조시대라고 일컫는데 정조대왕이야말로 붕당정치에 희생되는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구웨딩정보박람회가 9월 20일~21일 양일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구웨딩스타가 주최하며, 대구·경북 최대 규모 웨딩박람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약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메이크업·스튜디오, 본식 스냅, 신혼여행, 예물, 혼수 가전까지 결혼 준비의 모든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플래너와 함께 실시간 웨딩홀 일정 확인, 현장 계약, 맞춤 견적까지 진행할 수 있다.특히 스몰 웨딩 트렌드를 반영해, 최소 보증 인원 커플을 위한 최대
울산남구가족센터가 10일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날 오전 11시 ‘2025년 취약계층 자녀공부방 운영지원 사업’ 협약을 맺고,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울산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습 역량 강화와 함께 정서적 안정, 또래 관계 형성까지 아우르
전주대학교 글로컬대학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총장 사퇴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 교수노조, 학장단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법인 신동아학원을 강하게 규탄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25 서울시립대학교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 정책과 직무 정보를 직접 제공했다.이번 박람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후원했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 9곳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상담과 멘토링을 진행했다.공사 부스에서는 ▲2025년 정규직 및 체험형 인턴 채용 계획 ▲채용 절차와 지원 자격 ▲직무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검토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통화 스와프 제의는 우리 측에 유리한 것이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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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세계 3대 디자인상 동시 석권... AI 디자인 교육 성과 입증 계명문화대학교 디자인융합테크학부 하태훈 교수가 'Red Dot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2개 작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앞서 'Good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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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과 함께 하는 강원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에는 강원특별자치도민 20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이
김재욱 기자 = 지난 9월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진짜 사장 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노정교섭 쟁취! 9.13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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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읍에서 보기 드문 경사가 찾아왔다. 연말까지 불과 4개월 사이에 호명읍 직원 5명이 잇따라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된 것이다.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동안 주민 곁에서 묵묵히 행정업무를 수행해 온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게 됐다. 이에 동료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따뜻한 관심을 보내고 있다.한 사무실에서 단기간 내 5명이 결혼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다. 게다가 결혼한 직원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타지역,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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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먹은 나’는 점심에는 이미 없다. 죽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아침 먹은 나’가 변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점심 먹는 나’는 있을 수 없다.삶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현상은 사라짐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살아있는 몸에서 이미 서로 기대면서 동거하고 있다. 생겨남은 사라짐에 기대어 새로운 내용의 생겨남을 이루어간다.사라짐은 생겨남에 자리를 내주어야 다시 새로운 사라짐이 뒤를 잇는다. 지금 이전의 것들이 죽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삶은 죽음에 기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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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에서 양돈장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모돈 150두 규모의 자돈생산전문농장에서 모돈 2두가 폐사했다며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고병원성 PRRS도 의심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연천지역은 지난 2019년 10월9일 이후 6년간 양돈장 발생이 없어 성공적 방역 사례로 손꼽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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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듀, 아이폰17 전용 액세서리 올인원 패키지 선보여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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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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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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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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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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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농식품부,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출범
식품 사막화 해소…청주·완주·함평·의성 시범 운영 농협 경제지주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12일 전남 함평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송미령 장관, 박서홍 대표이사,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차 시범지구 시장·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차 시범지구는 충북 청주, 전북 완주, 전남 함평·장성, 경북 의성이다.이동장터는 소매점 휴·폐업으로 농산물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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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 ‘단한번’ 시리즈, 마늘·양파 최적 완효성비료
단한번S 뿌리·초기 생장 강화단한번OK 토양 개량·연작 장해 해결 마늘과 양파 정식기를 앞두고 1회 시비만으로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완효성비료가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배 기간이 긴 두 작물은 안정적인 영양 공급 여부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좌우돼서다.국내 최초 완효성비료 제조 기술을 보유한 조비는 ‘단한번S’와 ‘단한번OK’를 통해 마늘·양파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생산비 절감 효과까지 노린다.‘단한번S’는 18-7-9+2+아미톤 성분을 함유해 벼는 물론 원예작물 밑거름으로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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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청과, 강릉 고랭지배추밭 급수차 긴급 투입
2000톤 물 공급…추석 수급 차질 최소화 총력 호반그룹 계열 대아청과가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배추밭에 급수차를 긴급 투입했다.대아청과는 지난 9~12일 4일간 급수차 20대를 동원해 안반데기 배추밭의 급수 탱크를 채우는 지원에 나섰다. 공급되는 물은 총 2000톤으로, 약 7일간 배추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랭지배추 최대 산지인 강릉은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배추밭에 공급되는 물은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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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팜랜드, 아기 검은코 양 ‘깜자’ 탄생
코스목동 축제서 첫 공개…관람객에 큰 인기 예고 농협 안성팜랜드가 최근 어미 검은코 양이 건강한 수컷 아기 양 ‘깜자’를 출산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산은 순종 혈통 간 자연교배로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다. 새끼 양 ‘깜자’는 태어난 직후부터 활달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사람을 잘 따르고 안기는 친화력을 보이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관람객들은 안성팜랜드 면양마을에서 ‘깜자’의 귀여운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 20일 개막하는 코스목동 축제 기간 주말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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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훈·김동현, 제주 감귤밭서 ‘밥심’ 알리기
‘밥 먹고 합시다’ 7번째 에피소드 공개 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밥 먹고 합시다’의 일곱 번째 에피소드를 12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편에서는 파이터 추성훈과 김동현이 제주 감귤 하우스를 찾아 직접 수확에 나서며 ‘밥심’의 가치를 전했다.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두 사람은 ‘한치 제육볶음’, ‘제주 오이냉국’, ‘콩잎&멜젓’을 곁들인 한 끼로 에너지를 충전했다. 김동현은 “우리 몸은 모두 탄수화물로 움직인다”며 쌀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후 감귤밭에서 수확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