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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1)‘원상회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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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울산에서만 1만건이 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만,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갈등이 커지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에 조금만 준비하고 예방책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분쟁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에 성창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 한 달에 두 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를 통해 유익한 해법을 소개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가장 흔히...
세계적인 아트페어 2025 키아프가 막을 올린 가운데, 아트앤에프 이태린 부대표가 현장에서 선보인 기획과 활동이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올해 키아프는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와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하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 한국 미술계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아트앤에프는 예술 기획 및 전시 기획 전문 기업으로, 작품 유통부터 아트 프로젝트 협업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이태린 부대표는 아트앤에프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작품과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구웨딩정보박람회가 9월 20일~21일 양일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구웨딩스타가 주최하며, 대구·경북 최대 규모 웨딩박람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약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메이크업·스튜디오, 본식 스냅, 신혼여행, 예물, 혼수 가전까지 결혼 준비의 모든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플래너와 함께 실시간 웨딩홀 일정 확인, 현장 계약, 맞춤 견적까지 진행할 수 있다.특히 스몰 웨딩 트렌드를 반영해, 최소 보증 인원 커플을 위한 최대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자연은 절로 흐르고 정치는 굽이치고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산 절로 수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 사람의 일이 자연의 일같이 절로 나고 절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산도 물도 절로 나서 절로 흐르는데 인간도 그 가운데 절로 태어나 절로 자라 자연으로 저절로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인간사 세상만사다.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랏일도 굽이마다 발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 역사다.조선의 문예부흥기를 영조, 정조시대라고 일컫는데 정조대왕이야말로 붕당정치에 희생되는
울산남구가족센터가 10일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날 오전 11시 ‘2025년 취약계층 자녀공부방 운영지원 사업’ 협약을 맺고,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울산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습 역량 강화와 함께 정서적 안정, 또래 관계 형성까지 아우르
울산시테니스협회는 ‘제15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테니스대회’에서 울산시와 전남이 1·2부에서 각각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7일 울산 문수테니스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울산시체육회, 울산시의회가 후원했으며, 하나증권·헤드·플렉스·윌슨이 협찬했다. 1부는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경기 등 8개 시·도가, 2부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세종·제주 등 8개 시·도가 참가했다. 대회는 총 19개 부문에서 치러졌다. 울산시는 총점 1590점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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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먹은 나’는 점심에는 이미 없다. 죽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아침 먹은 나’가 변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점심 먹는 나’는 있을 수 없다.삶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현상은 사라짐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살아있는 몸에서 이미 서로 기대면서 동거하고 있다. 생겨남은 사라짐에 기대어 새로운 내용의 생겨남을 이루어간다.사라짐은 생겨남에 자리를 내주어야 다시 새로운 사라짐이 뒤를 잇는다. 지금 이전의 것들이 죽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삶은 죽음에 기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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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에서 양돈장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모돈 150두 규모의 자돈생산전문농장에서 모돈 2두가 폐사했다며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고병원성 PRRS도 의심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연천지역은 지난 2019년 10월9일 이후 6년간 양돈장 발생이 없어 성공적 방역 사례로 손꼽혀 온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최하위인 대구FC와 순위를 맞바꿀 위기까지 처했다.제주는 14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1-2 역전패했다. 지난 7월 23일 홈에서 서울에게 3-2 극적인 승리를 거둔 뒤 6경기 무승이다.지난 광주FC전에 이어 이날 경기 역시 승점 6점짜리 맞대결, 굉장히 중요했다.이날 최병욱, 김준하가 U-20월드컵 차출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유리 조나탄은 지난 경기에서 항의를 하다 시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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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시흥시협의회는 지난 13일 시흥시체육관에서 200여 명의 봉사자 및 후원자가 함께하는 ‘적십자 봉사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복지와 재난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2004년 결성된 대한적십자사 시흥시협의회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재난 구호, 사회복지 서비스, 헌혈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임병택 시흥시장이 그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봉사자 3명에게 직접 시흥시장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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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가 김천상무 원정에서 치열한 난타전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뒀다.대구는 14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해 승점 3점을 거뒀다.이날 대구는 4-4-2 전술로 세징야와 김주공을 전방에 세웠고, 미드필더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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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아름다운 도전, 감동 가득 파주, 하나 되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2~13일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4823명(선수 2048명, 임원 및 보호자 27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14일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열린 전승 기념 시가행진에서 17사단 장병들이...
NC 다이노스가 선발 라일리의 ‘삼진쇼’를 앞세워 주말 2연전을 모두 가져왔다.NC는 14일 오후 5시 창원NC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6-0으로 이겼다.이날 NC는 김주원-최원준-박건우-데이비슨-오영수-이우성-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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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기반 커뮤니티의 실시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당론을 조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플랫폼과 인물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당,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에 흔들리다민주당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열성 당원 그룹과 유튜브 중심 커뮤니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자폭탄, 생방송 채팅, 온라인 게시판 분위기가 지도부의 협상 방향과 당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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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제16회 김만중문학상 ‘유배문학특별상’ 후보자를 이달 30일까지 추천받는다.7일 군에 따르면 김만중문학상은 조선 후기 대표 문인이자 ‘구운몽’의 저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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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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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듀, 아이폰17 전용 액세서리 올인원 패키지 선보여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아이엠듀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전용 액세서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은 케이스,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카메라 보호필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세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 패키지’ 가 눈길을 끈다.애플은 오는 9월 10일 새벽 2시 온라인을 통해 ‘아이폰17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12일부터 약 10일간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예상된다. 한국 역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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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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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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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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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 개편’ 급랭.... 이 대통령 “일반적 상속세 인하 동의 못 해”
세법개정과 관련해 한동안 뜨겁게 논의됐던 ‘상속세 개편’이 부분적으로 공제제도 상향 등 상속세법 보완 수준에서 마무리 되고, 상속세제 개편 차원의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경제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 논의는 중단되고 집값 폭등 등으로 그동안 중산층 불만이 크게 표출된 부분에 대해 배우자공제 상향 등 일부 공제금액 조정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문제점은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데 인식은 같이 하면서 개편논의를 해 왔는데 현실적인 세수문제와 부자감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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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화순적벽흑염소’ 브랜드 공식 출시
100% 국내산···고품질 공동브랜드 산업 경쟁력 강화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화순적벽흑염소’ 브랜드 출시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염소고기 유통 확대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화순축산농협 정삼차 조합장, 농협경제지주 공형식 본부장, 농협유통 이동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100% 국내산 염소고기를 활용한 염소 떡갈비와 염소탕 시식 행사가 마련됐다.개 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염소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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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훈·김동현, 제주 감귤밭서 ‘밥심’ 알리기
‘밥 먹고 합시다’ 7번째 에피소드 공개 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밥 먹고 합시다’의 일곱 번째 에피소드를 12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편에서는 파이터 추성훈과 김동현이 제주 감귤 하우스를 찾아 직접 수확에 나서며 ‘밥심’의 가치를 전했다.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두 사람은 ‘한치 제육볶음’, ‘제주 오이냉국’, ‘콩잎&멜젓’을 곁들인 한 끼로 에너지를 충전했다. 김동현은 “우리 몸은 모두 탄수화물로 움직인다”며 쌀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후 감귤밭에서 수확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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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청과, 강릉 고랭지배추밭 급수차 긴급 투입
2000톤 물 공급…추석 수급 차질 최소화 총력 호반그룹 계열 대아청과가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배추밭에 급수차를 긴급 투입했다.대아청과는 지난 9~12일 4일간 급수차 20대를 동원해 안반데기 배추밭의 급수 탱크를 채우는 지원에 나섰다. 공급되는 물은 총 2000톤으로, 약 7일간 배추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랭지배추 최대 산지인 강릉은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배추밭에 공급되는 물은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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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제도 개선 논의···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한국 농산물 발전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학술대회는 농업인과 소비자, 중소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해외 사례와 국내 과제를 폭넓게 다뤘다.이날 참석한 리황자오 대만 국립중흥대 교수는 “대만은 농민단체와 공공기관이 도매시장을 공동 운영하고, 낮은 수수료로 농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츠쿠바대 우지에 기오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