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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건설안전특별법, 중첩규제 졸속 입법 신중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부산 기장군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홍보교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알리고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오는 15일까지 장안읍 월내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에는 군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직접 일일교사로 나서서 실제 가까운 지역의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활용해 어린이들이 도로명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강 신임 2차관은 국토부 내 대표적인 교통·철도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67년 8월 전북 군산 출생인 그는 군산고를 거쳐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이후 기술고시 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에서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 교통·철도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강 신임 차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
URBAN AI 시대… 도시 미래 개발방향 제시도시개발 전과정 ‘한권에’… 건설 관계자에 길라잡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도시 미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개발론’이 출간, 도시개발 관련 모든 것을 한권에 담았다.도시개발 이론적 배경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절차, 구상과 기획, 유형별 사례, 1.2기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 기법, 도시개발 미래 등 도시개발 과거와 현재, 미래 방향을 제시까지 총 16편으로 구성됐다.특히 이 책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인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지난 주말 동안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아파트 평면에 대한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특히 방문객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 충남 아산시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관리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일 오전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2025년 신입직원 가족 초청 교육수료식을 진행했다.지난 2주 동안 집중 교육과정에 참여한 신입직원 134명은 수료식 이후 12일부로 본사와 전국 사업소 각 부서로 배치된다.이날 수료식은 공사 창립 51주년 이래 최초 가족 동반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입직원이 사회인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순간을 가족과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본사 CEO와의 기념촬영 등 프로그램
1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바라본 북한산. 비구름이 걸려 있다[email protected]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7월 16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먼바다에서 제6호 태풍 위파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제 12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제 12호 열대저압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KB국민은행은 장애가정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KB두드림스타’ 제 17기 청년장학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KB두드림스타’는 2009년부터 장애가정 청년의 진로 설계와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온 인재양성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270여 명의 청년에게 총 3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신청 대상은 가족 또는 본인에게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을 준
밀양 한 요양원이 침수가 우려돼 환자와 직원 등 50여 명이 구조보트로 옮겨졌다.경남소방본부는 17일 오후 4시 33분께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한 요양원이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가 우려된다며 환자들을 이송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요양원 주변으로 물이 차 환자 41명은 구조보트로 옮겨졌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뒤늦은 입당 소식에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다. 전 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울산 내 5개 장애인복지관과 손을 맞잡았다.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17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 등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울산협회 소속 5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핵심 목표는 지역 내 장애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지원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각
과기정통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방송통신 시설 피해에 대해 긴급 복구팀을 출동시키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방송통신 시설과 인력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도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과기정통부는 오전 8시30분부로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호우로 인한 방송통신 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17일 오후 3시 현재 과기정통부 본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63개 소속·산하기관의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이 주관하고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가 운영한 ‘2025년 잔디관리사 양성과정’이 17일, 교육생 21명 전원 수료라는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골프장 및 체육시설의 잔디관리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 내 구직자 취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6차시로 진행됐으며, 전공 이론, 실습, 교양 교육, 자격 취득 대비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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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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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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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네’… KBO 올스타전에 갤폴드∙플립7 체험존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2025 KBO 리그 올스타전'과 연계해 갤럭시 신제품 체험존을 운영한다.야구 팬들은 폴더블 신제품의 더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강력한 카메라, 갤럭시 AI, 스마트싱스 등을 체험 공간에서 KBO 리그 올스타전과 함께 더욱 즐겁게 체험 할 수 있다.이번 체험존은 올스타전을 방문한 야구 팬들이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의 베이스라인과 더그아웃을 모티브로 꾸며 현장감을 극대화했다.3개의 베이스와 홈을 활용해 ▲갤럭시 Z 폴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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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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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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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강원 홍천군에 희망나무 장학금 전달
NH투자증권이 강원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중고생 10명에게 희망나무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홍천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과 신영재 홍천군수가 참석했다.NH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부터 농촌지역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40여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학생 지원을 위해 농촌지역 지자체별로 10명의 중∙고등학교 장학생을 지원한다.올해는 총 5개의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며 첫번째로 강원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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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피해 주의 당부
경기도가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신청방법과 스미싱 피해 방지 등 도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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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오리온,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 본격화…글로벌 수산식품 브랜드 도약 ‘시동’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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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우] 침수 우려로 밀양 요양원 환자 구조보트로 이동
밀양 한 요양원이 침수가 우려돼 환자와 직원 등 50여 명이 구조보트로 옮겨졌다.경남소방본부는 17일 오후 4시 33분께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한 요양원이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가 우려된다며 환자들을 이송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요양원 주변으로 물이 차 환자 41명은 구조보트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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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5 참가
신한은행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5’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콘텐츠 IP, 캐릭터, 완구, 굿즈 등 관련 분야 277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신한은행은 이번 전시회에서 ‘쏠의 신비한 동전제작소 모험’을 주제로 부스를 마련했으며 관람객이 직접 모험가가 되어 체험할 수 있는 몰입도 높은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