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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건설안전특별법, 중첩규제 졸속 입법 신중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인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지난 주말 동안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아파트 평면에 대한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특히 방문객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URBAN AI 시대… 도시 미래 개발방향 제시도시개발 전과정 ‘한권에’… 건설 관계자에 길라잡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도시 미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개발론’이 출간, 도시개발 관련 모든 것을 한권에 담았다.도시개발 이론적 배경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절차, 구상과 기획, 유형별 사례, 1.2기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 기법, 도시개발 미래 등 도시개발 과거와 현재, 미래 방향을 제시까지 총 16편으로 구성됐다.특히 이 책은
인천 중구는 지난 9일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하버뷰548, 한양건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할 쌀 500kg 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분양홍보관 그랜드 오픈을 맞아 일반 화환 대신 쌀 화환을 받게됐고, 이를 지역을 위해 쓰기로 했다.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행사에는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과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현장 관계자인 최진용 부사장과 유경민 이사가 참여했으며, 전달식 이후에는 기념 촬영과 환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일 오전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2025년 신입직원 가족 초청 교육수료식을 진행했다.지난 2주 동안 집중 교육과정에 참여한 신입직원 134명은 수료식 이후 12일부로 본사와 전국 사업소 각 부서로 배치된다.이날 수료식은 공사 창립 51주년 이래 최초 가족 동반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입직원이 사회인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순간을 가족과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본사 CEO와의 기념촬영 등 프로그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임 청장에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을 임명했다.강 신임 청장은 1970년생으로 대전 출신으로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물류정책관, 대변인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턴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내부에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토부에서 대
부산 기장군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홍보교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알리고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오는 15일까지 장안읍 월내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에는 군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직접 일일교사로 나서서 실제 가까운 지역의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활용해 어린이들이 도로명주
BNK경남은행이 17일 '무지개공원 맨발걷기 체험장 기증식'을 기념해 김해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김해시청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과 김해시 홍태용 시장 그리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BNK경남은행은 김해를 위한 남다른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제로타리클럽 3662지구 제주비전로타리클럽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회장 이취임식을 기념, 사랑의 쌀 500kg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쌀은 제주비전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하여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 화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적십자사는 도내 취약계층에 이 쌀들을 전달할 예정이다.이상현 회장은 “비전로타리클럽의 회장으로 시작하는 순간을 축하해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쌀 화환을 기부하게 됐다.”며 “임기의 시작을 기부로 하게 되어 보람차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도내 복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에듀프레스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종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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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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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 7월 15일 문경시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정길라 문경시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해 남기호 문경시의회 총무위원장, 신영송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장영호 문경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 등 45여 명이 참석했다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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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중학교에서 선배 학생들이 1학년 후배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제주시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부 선배들이 1학년 후배 A군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당시 A군은 선배들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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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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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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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차세대 골프 유망주 발굴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이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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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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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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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호 태풍 위파 정보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토요일까지 전국 매우 강한 비!
7월 16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먼바다에서 제6호 태풍 위파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제 12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제 12호 열대저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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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 동대구∼부산 구간, 경전선 동대구∼진주 구간의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다.집중 호우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열차 전 구간과 경북 경산∼경주∼울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부선 고속철은 정상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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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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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판매처 별로 초복 절기 음식인 삼계탕 재료인 닭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처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비용이 갈리고 있다.17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소요되는 삼계탕 비용은 총 3만626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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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도 산하 28개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함께 직에서 내려오게 될 전망이다. 또 지급 시기가 불투명해 논란이 컸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상·하반기 1회 이상 배부해야 한다. 도의회 숙원이었던 3급 직제인 의정국장직도 신설된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