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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건설안전특별법, 중첩규제 졸속 입법 신중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인천 중구는 지난 9일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하버뷰548, 한양건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할 쌀 500kg 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분양홍보관 그랜드 오픈을 맞아 일반 화환 대신 쌀 화환을 받게됐고, 이를 지역을 위해 쓰기로 했다.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행사에는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과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현장 관계자인 최진용 부사장과 유경민 이사가 참여했으며, 전달식 이후에는 기념 촬영과 환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 충남 아산시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관리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전력거래소는 11일 전력거래소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여름철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은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했다.워크숍은 여름철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계통운영 현장 견학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자 등 100여 명의 계통운영 실무관계자가 참석했다.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강 신임 2차관은 국토부 내 대표적인 교통·철도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67년 8월 전북 군산 출생인 그는 군산고를 거쳐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이후 기술고시 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에서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 교통·철도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강 신임 차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임 청장에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을 임명했다.강 신임 청장은 1970년생으로 대전 출신으로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물류정책관, 대변인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턴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내부에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토부에서 대
부산 기장군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홍보교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알리고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오는 15일까지 장안읍 월내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에는 군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직접 일일교사로 나서서 실제 가까운 지역의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활용해 어린이들이 도로명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7일 새벽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이 지역에는 시간당 20~8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기준 충남 서산은 419.5㎜, 태안 232mm. 당진 196.5mm, 아산 183mm 등을 기록했다. 경기 오산,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서남부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16일 오후 7시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
20시간전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20시간전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민간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6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이동식 안경점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캄보디아 농촌 및 취약계층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안경점을 통해 주민들의 시력을 검사하고 맞춤형 안경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사업이다. 시력검사는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3500명에게는 안경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안경을 통해 학습권과 일상생활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그 별명처럼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다. 깎아 놓은 듯 웅장한 절벽과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발리 남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에 동양 문화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발리 동부’, 초록빛 열대 우림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우붓’까지, 발리는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여행객들을 사로잡는다. 특히 한국에서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부터 9월은, 발리에선 비가 내리지 않고 비교적 선선하여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건기 시즌이다. 올 여름, 특별한 휴가지에서의 낭만을
23시간전
최근 밀양시 인구가 1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지역사회에 인구소멸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비단 밀양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군마다 소멸 극복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리겠고, 오늘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도로 확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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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사이버대-대구농아인협회,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전문 인력 양성' 협약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1일 본교에서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와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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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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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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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간
머니매그넷이 운영하는 실무 전문 IT 교육 기관 마소캠퍼스가 신간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공개된 이 책은 ChatGPT를 중심으로 Claude, Gemini, Copilot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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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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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호 태풍 위파 정보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토요일까지 전국 매우 강한 비!
7월 16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먼바다에서 제6호 태풍 위파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제 12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제 12호 열대저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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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강원 홍천군에 희망나무 장학금 전달
NH투자증권이 강원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중고생 10명에게 희망나무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홍천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과 신영재 홍천군수가 참석했다.NH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부터 농촌지역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40여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학생 지원을 위해 농촌지역 지자체별로 10명의 중∙고등학교 장학생을 지원한다.올해는 총 5개의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며 첫번째로 강원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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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우] 침수 우려로 밀양 요양원 환자 구조보트로 이동
밀양 한 요양원이 침수가 우려돼 환자와 직원 등 50여 명이 구조보트로 옮겨졌다.경남소방본부는 17일 오후 4시 33분께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한 요양원이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가 우려된다며 환자들을 이송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요양원 주변으로 물이 차 환자 41명은 구조보트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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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원인 '불투수 면적' 최다…정부 '구원 투수'는
도시침수의 직접 원인인 '불투수 면적'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가 올해 안으로 발표될 정부의 지원방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불투수 면적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의 첫 지원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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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일반열차 동대구∼부산·경전선 동대구∼진주 열차 운행 중단
코레일은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 동대구∼부산 구간, 경전선 동대구∼진주 구간의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다.집중 호우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열차 전 구간과 경북 경산∼경주∼울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부선 고속철은 정상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