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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건설안전특별법, 중첩규제 졸속 입법 신중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인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지난 주말 동안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 청약자들로 가득했다. 아파트 평면에 대한 구조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문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특히 방문객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일 오전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2025년 신입직원 가족 초청 교육수료식을 진행했다.지난 2주 동안 집중 교육과정에 참여한 신입직원 134명은 수료식 이후 12일부로 본사와 전국 사업소 각 부서로 배치된다.이날 수료식은 공사 창립 51주년 이래 최초 가족 동반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입직원이 사회인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순간을 가족과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본사 CEO와의 기념촬영 등 프로그램
URBAN AI 시대… 도시 미래 개발방향 제시도시개발 전과정 ‘한권에’… 건설 관계자에 길라잡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도시 미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개발론’이 출간, 도시개발 관련 모든 것을 한권에 담았다.도시개발 이론적 배경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절차, 구상과 기획, 유형별 사례, 1.2기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 기법, 도시개발 미래 등 도시개발 과거와 현재, 미래 방향을 제시까지 총 16편으로 구성됐다.특히 이 책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강 신임 2차관은 국토부 내 대표적인 교통·철도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67년 8월 전북 군산 출생인 그는 군산고를 거쳐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이후 기술고시 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에서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 교통·철도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강 신임 차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 충남 아산시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관리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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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 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특사단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함께 파견된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으로, 미국 측과의 소통이 보다 자연스럽고 원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장으로 제안드렸다”며 “본인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특사단의 공식 임무는 한미 양국 간 현안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한국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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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콘텐츠 플랫폼 어스얼라이언스는 소속 파트너 전문가들과 함께한 기부 활동 누적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어스얼라이언스 소속 서재형 전문가는 2023년부터 미혼모 및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해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여러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3월 안동 산불 발생 당시에는 어스얼라이언스 수강생들과 함께 기부금을 조성해 재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홍인기 전문가 역시 어스얼라이언스 수강생들과 올해 6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오종태 전문가
광명시가 17일 신안산선 사고 100일을 맞아 시민 안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문음미 기자 = 군산시와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은 지난 15일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인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매칭데이’
경산시는 지난 16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산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영유아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보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졌으며, 결의문 전달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강연은 국민희영유아교육연구소 국민희 소장을 초빙해 “말의 온도, 관계의 힘”이라는
쌀을 지키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업농들이 강릉에 모였다. 지난 15~16일 강릉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참가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개회식은 최상순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정호율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 조희성 쌀전업농중앙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전업농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강원 농업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정호율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는 단순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물 난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8일 전국이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새벽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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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때 이른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한 경마시행을 위한 여름철 경주로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노면유실이나 고온으로 인한 경주로 열섬현상 등은 경주마의 부상 위험을 높이고 경주의 공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천, 부산, 제주 3개 경마공원에서는 매일 경주로 전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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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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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 유출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방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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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간
머니매그넷이 운영하는 실무 전문 IT 교육 기관 마소캠퍼스가 신간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공개된 이 책은 ChatGPT를 중심으로 Claude, Gemini, Copilot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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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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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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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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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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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호 태풍 위파 정보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토요일까지 전국 매우 강한 비!
7월 16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먼바다에서 제6호 태풍 위파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제 12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제 12호 열대저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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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값의 진실…시장 보다 오히려 싼 대형마트
경기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판매처 별로 초복 절기 음식인 삼계탕 재료인 닭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처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비용이 갈리고 있다.17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소요되는 삼계탕 비용은 총 3만626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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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李 “헌법 정비할 때…국회 나서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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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
1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바라본 북한산. 비구름이 걸려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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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일반열차 동대구∼부산·경전선 동대구∼진주 열차 운행 중단
코레일은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 동대구∼부산 구간, 경전선 동대구∼진주 구간의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다.집중 호우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열차 전 구간과 경북 경산∼경주∼울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부선 고속철은 정상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