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할 수 없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한국세무사회가 2026년 회원보수교육의 첫 일정을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전국 순회 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에 약 23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초 준비된 1800석이 모두 매진된 데 이어 보조의자를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좌석이 부족해 일부 회원들은 서서 강의를 청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교육은 상속·증여세 분야 전문가인 박풍우 세무연수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최근 세무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인 상속·증여재산 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간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해석과 판단은 다르다. 그 이유는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속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속단과 편견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성급한 판단은 오해를 낳고 갈등을 키우며, 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한 사례를 살펴보자. 한 남성이 5년 넘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었다. 그는 주중에는 타지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
개막 48일 만에 관람객 500만 명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48일 만에 관람...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옛 해군기지를 철거하고, 포화 상태인 선진포항 접안시설로 활용하는 관리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선, 어업지도선, 화물선, 어선 등 83척이 넘는 선박이 이용하면서 선착장 포화문제가 심각한 선진포항의 접안시설 확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청 유휴 해군기지 관리전환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청도 해군기지는 2014년 백령도 해군기지로 이전 이후 예비기지로 지정됐지만, 대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신부와 산모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임신부와 산모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배송한다. 신청은 ‘에코이몰’에서 하면 되고,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20일부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해품원(www.haepumwon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2026 학교로 찾아가는 제주 일노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의 후속세대에게 제주의 일노래를 감상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민요전문공연단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르는 ‘2026 학교로 찾아가는 제주 일노래’에는 대흘초, 새서귀초, 제주북초, 오라초, 신제주초 등 5개 학교에서 12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방언을 구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방언으로 전승되고 있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21이 ㄹ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도곡 팰리스'를 제안했다.이 사업은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총 10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8천145억 원 규모다.단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구룡초·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20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10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8145억원 규모다.개포우성4차 재건축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구룡초·대치중·숙명여중·숙명여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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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충북도, 장마·폭염 대비 재난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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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도서관, 7월 프로그램 다채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는 7월 한 달 성산일출도서관에서 해녀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한다.우선 다음달 11일에는 김정배 동화작가가 들려주는 제주 해녀들의 삶과 제주해녀항일운동, 해녀가 제주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 강연 ‘제주를 지켜낸 해녀들’이 열린다.같은달 18일에는 자개 장식과 미니 테왁을 활용해 제주 바다의 정취와 해녀문화를 담은 자기만의 해녀 키링을 만드는 ‘숨비소리 해녀 키링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7월 한 달 동안 도서관 로비에서는 북큐레이션 ‘해녀, 바다를
[사설]내년 2공항 갈등 해소, 사회적 합의 도출될까
내년에는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지난주에 ‘제2공항 문제를 내년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도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제주도정에 권고키로 해 관심이다.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문제와 관련, “11년간의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내년 안에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위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 인수위, 교육 관련 정책 공조 나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주 미래교육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에 나선다.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제주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 인수위원회 협의체’를 구성,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양 인수위원회는 도지사직 인수원회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직 인수위 정책기획 분과 실무진이 참여해 당선인들의 교육 관련 공약 중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 심도 있게 조율할 계획이다.특히 양 인수위원회는 공약 조율을 넘어 제주특별법의
하늘빛수채화회 10회 회원전...‘삶을 빛에서 색으로 입히다’
신록이 더해지는 계절을 맞아 하늘빛수채화회가 제10회 회원전을 마련했다.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룸갤러리에서 열리는 회원전은 ‘삶을 빛에서 색으로 입히다’라는 부제 아래 회원 14명이 준비한 작품들이 내걸린다. 회원들을 지도해 온 양창부 작가도 찬조 작품으로 전시를 빛낸다.회원들은 하얀 화지 위에 물을 적시고 물감을 얹듯 저마다의 맑은 물빛이 스며들어 한 폭의 그림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마음을 붓 끝에 담아왔다.투명한 색채와 섬세한 감성으로 그려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