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할 수 없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인천지방국세청는 15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인천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근로자 84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780명을 추가 채용해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관서장 책임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또한, 체납관리단 준비 우수사례를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 및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다.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공적제도로,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
충북농협은 최근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농협유통 청주점에서 진행된다.행사기간동안 우수한 기후 여건 속에서 재배돼 단단하고 맛이 좋은 내수농협 출하 양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올해 양파는 작황이 좋아 품질이 매우 우수하지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출하 시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양파 소비가 확대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낙석 방지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간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인 만큼,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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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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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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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 어우러진 산책길 선보여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산수국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이 어우러진 여름 산책길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시민들이 계절꽃과 숲길을 함께 즐기며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월미공원 둘레길 일대에 1만여 본의 산수국을 심어 '산수국과 함께하는 힐링산책' 공간을 꾸몄다.월미공원 둘레길은 숲속에서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로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2.3㎞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흙길로 조성해
"실무역량부터 자립까지" KT, 'K-뉴딜 아카데미'로 대한민국 AX 산업 인재 양성
KT가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에 동참해 대한민국 ICT 및 AX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KT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원활한 직무 경험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T K-뉴딜 아카데미'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KT K-뉴딜 아카데미는 KT가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이자 AI 선도 기업으로서 축적해온 ICT 및 AX 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생들은 KT 그룹 내 서비스와 사업 현
한국 경제 발전의 ‘불편하지만 놀라운’ 진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를 다루는 기존의 논의는 대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등장을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그 이전의 10여 년은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실패한 시대’ 혹은 ‘잃어버린 시대’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로스트 인 코리아’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저자는 10여 년에 걸쳐
대신증권, 창립 64주년 맞아…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이행
대신증권이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본격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19일 공시를 통해 기 취득한 자기주식 총 255만8367주를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으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세부적으로 보통주 155만3637주, 1우선주 80만8333주, 2우선주 19만6667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주당 소각 예정 금액은
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