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일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 건, 221억 원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이다.주민세...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마곡·잠실·압구정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가 이달부터 운행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13일 "예결된 뒷북 행정"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정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수요 부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하더니 결국 수요 부족으로 종료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고 비용을 들인 뒤에야 결론을 내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는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객이 운행 횟수에 크게 미치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3일 제주건설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며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경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와 경영 안정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송영훈 의장을 비롯해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양홍식 환경도시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가 기업용 AI 에이전트 운영 인프라 시장 진출 첫 프로젝트로 AICC 선도기업 메타엠과 차세대 AI 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상담 산업 AX에 나섰다.노타는 이를 시작으로 상담뿐 아니라 제조, 금융, 공공 등 AI 에이전트 도입이 확대되는 다양한 산업의 AX 환경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제한된 AI 인프라에서도 AI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기업의 A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12일 청주 인근 식당에서 도내 어르신 복지 증진과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및 시군지회 임원진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도정의 어르신 복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노인회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충북연합회 이명식 회장, 이은순 부회장, 12개 시·군 지회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해 도정 현안과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와 소방대원과 경찰 등이 출동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께 월정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경찰, 영산강유역환경청,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 출동해 가스통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했다.소방당국은 이어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를 투입해 현장에 있던 흰색 가스통을 분석했고 그 결과 내부에 아세틸렌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해경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수도권 내 재창업 기업의 재도약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재도전 커뮤니티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실패는 경험이 되고, 재도전은 성공이 된다’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강동구 인천대 창업지원단장은 환영사에서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시 시작하는 창업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 번의 실패가 다음 도전의 밑거름이자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수도권 내 재창업 기업의 재도약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재도전 커뮤니티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실패는 경험이 되고, 재도전은 성공이 된다’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강동구 인천대 창업지원단장은 환영사에서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시 시작하는 창업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 번의 실패가 다음 도전의 밑거름이자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마곡·잠실·압구정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가 이달부터 운행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13일 "예결된 뒷북 행정"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정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수요 부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하더니 결국 수요 부족으로 종료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고 비용을 들인 뒤에야 결론을 내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는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객이 운행 횟수에 크게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