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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귀연 재판부, 내란전담 배당 의혹 해명하라”

5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목하며, 사건이 집중 배당된 경위를 사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사법개혁 입법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집중 배당돼 있다”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결정과 소통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요하는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단장과 주요 사령부 지휘관을 대거 교체하며 '역대급 물갈이'에 나섰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에서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우수기관 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심리지원 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에 전문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15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소재 육거리 실개천에 시민 3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촉발지진 8주기 시민행사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개그맨 김수용이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 중이다. 16일 김수용 소속사 미디어랩시...
제주 서부지역에서 여름철 양식 광어가 떼죽음을 당하는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양식어가에서 저수온 염지하수 관정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으며 액화산소 공급과 면역증강제 지원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 수 없다”며 “서부권 양식장은 안정적인 저수온 해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곳은 2008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염지하수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밝혔다.
‘국제청소년 자유민주 통일 골든벨’ 소리가 울려퍼졌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15일 서울 청파동 YSP센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염원했다.한국, 미국, 일본, 이란, 남아공 청년 120여명이 참가했다.통일 역사, 자유민주 가치, 국제정세 등 다양한 객관식·주관식·OX퀴즈를 풀었다. 이연경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내가 꿈꾸는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한 스피치도 펼쳐졌다. 이란인 유학생 소투데 아자드 마에데는 “통일은 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 일본인 교환학생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 사수에 나선 여당과 이재명표 예산삭감을 벼르는 야당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된다.국회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 상대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집단 자위권 발동 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연일 강경한 반응을 쏟아내며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중국은 “모든 후과는 일본이 감당해야 한다”, “정면 공격을 가할 것” 같은 표현을 앞세우며 대일 제재와 교류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관영 매체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으며, 과거 제재 리스트의 상당수가 대만 문제와 관련됐고 일본 정치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14일엔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 일본
부산·경남 재개발 구역 전반에서 전·현직 조합장들이 구성한 비공식 조직인 '재개발협회'가 정비사업 핵심 과정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이 다수 문서에서 확인됐다. 이 협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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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골목상권 회복을 결합한 ‘불금전파 송정’시즌1 피날레 행사를 송정시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불금전파 송정’ 4회차 행사에서는 먹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큰 인기를 끌며, 행사 시작 후, 1시간 30분 만에 준비된 재료가 모두 소진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해시 특산물인 먹태를 활용한 ‘먹태 칼국수’와 먹태 육수를 활용한 어묵 외에도 특색있는 메뉴를 선보여 주민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특히, 동해시 주요 기업들인 코레일 동해역, DB메탈 동해공장, LS동해공장, GS 동해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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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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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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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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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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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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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새 출발…'전략 경제동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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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갈등 폭발…政, 뒤늦은 수습 움직임
당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