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범죄 내용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 A사와 관련된다. 지원자 B씨는 두 차례 면접 후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사는 문자에서 “안녕하세요. 합격을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이 취소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오후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한 전 총리 및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수여되고 있다.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제주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해안사구로 꼽히는 이호해안사구 일부 지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제주시에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시 이호일동 서마을회는 9일 제주시청을 찾아 '이호일동 375-41번지 도로점용 및 연걸허가의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이번 논란은 최근 한 사업자가 이호매립지 앞 도로 인근에 위치한 속칭 '섯동산' 인접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해당 부지가 모래언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4.3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제주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사실상 서훈 취소 추진 결정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는 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사실상 서훈 취소 수순이다.국가보훈부는 26일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과 관련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두바이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취소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대체 항공편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전액 환불한다. 직항편이나 가격이 다른 항공편을 확보하면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나투어는 설명했다. 모두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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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연수 기자 / 박신 기자촬영: 김연수 기자편집: 김연수 기자/ 권민주 기자제작: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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