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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시민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초청 강연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전 대법관이자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왔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8일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각오를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주권자인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제9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8회기 동안 510여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의원들은 85건의 5분 자유발언과 18건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또 행정수도 완성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호위하는 불침 항공모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민주당 500만 당원은 분골쇄신하겠다.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겠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또한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대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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